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법원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법원([[地]][[方]][[法]][[院]] / District Court)은 각급 법원 중 하나로, '1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담당하고, 1심이 단독사건이었던 사건의 항소심 역시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한다.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본원과 지원의 구분이 있다. 법에서 "지방법원"이라고만 하면 지방법원 본원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설립 당시 일본에서 그대로 명칭을 들여와서 [[지방 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12년에 지방법원으로 개칭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