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세 (문단 편집) == 사건/사고 == [youtube(tKrZeJk_KAw)] * '''지방세 카드 대납 사기'''라고 하여 부동산 매매 등을 하면 내는 지방세를 [[법무사]]가 일단 내고 납세자가 나중에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 편의 위해 '대납'도 가능하게 했더니 사기조직이 '대납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를 친 것이다. 즉 사기조직이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걸로 다른 사람 지방세를 내고 원금과 수수료 2%가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회원으로 모집 후 신용카드를 걷어가고 회원사기 친 금액의 일정 금액(3~4퍼)을 수수료를 중개인(브로커)에게 주고 중개인은 법무사에게 일정 금액(3퍼)을 수수료로 떼 주고 '대납' 건을 사들인 후 회원들의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처음 한 두 번은 안심시키고자 실제로 원금, 수수료를 입금시켜 주지만 그 뒤로는 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것이다. 광주광역시만 해도 위 사기 피해자가 550명에 피해액이 260억 가량이라 한다. 문제는 사기 피해자들은 카드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처음에 받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기사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회사들의 경우는 이상거래 감지시스템(FDS)가 있기에 비정상적 거래를 감지 가능하므로 모를 수가 없는데 감지하고 확인한 곳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딸랑 두 곳 밖에 없었다 하며 나머지 카드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건이 터지자 연체된 돈을 받고자 추심 경쟁부터 시작했다 한다. SBS 비디오머그 팀에서 카드사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다들 인터뷰에 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거나 답변할 게 없다면서 노코멘트하였다. 사건과 관련된 법무사들의 경우도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비디오머그 팀이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기자들에게 화를 버럭 내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난 모른다거나, 경찰에 이야기하고 왔으니 경찰에다가 물어라, 사람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선처 좀 해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