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 (문단 편집) ==== 국민정서: 역사적 생소함 및 교육과정의 문제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봉건제)] 상술했듯 정치권ㆍ학계[* 특히 행정학, 정치학, 법학.]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존재하지만, 국민정서상으로는 공감대가 부족한 편이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지방자치 회의론이 은근히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자치 전면폐지론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일단 대한민국은 [[영국]]이나 [[프랑스]][* 다만 프랑스는 유럽 기준으로는 비교적 지방을 강하게 통제해온 나라이다.]처럼 지방 분권의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며, [[독일]], [[이탈리아]]처럼 정치적 통일국가로서 늦게 출현한 것도 아니다. 또한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처럼 연방 국가도 아니다. 그나마 지방을 쥐락펴락하던 강력한 [[호족]]들은 고려 말~조선 초를 거치며 소멸하여 중앙집권이 깊이 자리잡았으며, 실은 이들조차도 [[일본]]의 [[다이묘]]같은 영주들에 비할 바가 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동아시아가 세계사적으로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하지만, 중국식 중앙집권을 수혈했으면서도 중국처럼 영토가 크지 않았던 조선왕조를 500년 겪은 한국인으로서는, 서양식 지방자치에 생소함을 느끼기 쉽다. 특히 이 문제를 부채질하는 것이 교육과정인데, 중고등학교 수준의 한국사 내러티브에선 중앙집권과 역사적 발전을 사실상 동일시한다. 물론 삼국의 중앙집권화가 큰 역사적 족적을 남기긴 했으나,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얻은 것을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 중국사를 예로 들자면, 진나라의 경우 거미줄처럼 촘촘함 지방통제를 통해 효율성을 얻었으나, 그 대가로 안정성(완충 효과)을 희생했다. 반면 한나라는 진나라보다 덜 중앙집권적이었기에 효율성 대신 안정성(완충 효과)을 얻었다.] 등을 거의 고찰하지 않고 그저 단편적으로만 "중앙집권을 한 왕 = 명군" 정도로 서술하는게 현실이다.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이 중국식 중앙집권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열의 뉘앙스로 말하는 잘못된 역사관도 자주 발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