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자치 (문단 편집) == 장점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연다. >---- >-[[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about/preamble.do|국민의힘 강령]] >지방의 중앙 예속화와 무책임성을 초래하는 중앙집중형 국가모델을 극복하고, 각 지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 >-[[https://theminjoo.kr/introduce/rule|더불어민주당 강령]] 일부에서는 한국 같은 좁은 땅에는 지방 자치는 말이 안된다, 지방 자치가 [[토호]] 주머니만 채운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 자치를 없애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거대]] [[민주당계 정당|양당]]이 둘 다 강령에 명시했을 정도로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는 점에는 최소한 정치권 내부에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매듭 자르기의 오류|손가락 아프다고 손가락을 자르지 않듯이]] 지방 자치에 한계가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되는 일이지, 이 제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