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재정개혁 (문단 편집) === 지방공기업 혁신 === 여기에서도 3가지 큰 틀이 있는데, 구조개혁, 제도개혁, 부채감축이 그것이다. 우선, 공기업이 가진 기능 중 다른 기관이 가진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고, 민간경제 위축기능을 감축시키는 등의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또한, 공기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부실한 공기업은 청산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정차를 마련한다. 여기에 더해 사업실명제 도입하여 사업의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는 제도개혁을 한다.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한다. 특히, 26개의 중점관리 대상은 부채비율을 매년 10%씩 감축하도록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