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재정개혁 (문단 편집) == 반론 == 1. 수평적 재정불균형 해소를 얘기 하기에 앞서 수직적 재정불균형(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이 가지는 문제점을 외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없다. 2. 재정분권의 관점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3.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주체를 지자체로 규정하면서 전반적인 하향평준화 현상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4.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갈등을 유발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5. 특정 지자체의 예산 목조르기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분으로 인해 재정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는 세입예산 구조로 볼 때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6.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현재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국세가 8, 지방세가 2이다. 그나마 그 2의 지방세를 광역과 기초가 나눠가져야 한다. 2의 대부분을 광역이 가져가는 특별시나 광역시, 2의 전부를 혼자 독점하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상관이 없지만, 그 작은 2를 가지고 시군과 비슷하게 나눠야 하는 도(道) 지역은 매우 힘들다.] 을 손볼 생각은 안하고, 지자체 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7. 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고양시는 불교부단체[* 기초지자체인 도시들 중 정부의 교부금 지원을 받지 않는 6개 자치단체, 과천, 성남, 고양, 화성, 용인, 창원] 지위를 잃게 된다.[*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느냐 안받느냐를 떠나, 정부나 도(道)의 터치 없이 도시 자체적으로 굴릴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뜻도 된다.]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40|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칼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