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재정개혁 (문단 편집) == 논란 ==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9180|정부의 계획]]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195|반발]] [[성남시]]가 만약 지방재정개혁의 시행령이 지금 안처럼 개정된다면 천억원에 달하는 돈이 사라지게 된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트위터를 통해 언급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조정하고, 시나 군 몫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기 때문인데, 성남시는 이에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하자는 것', '사실상 6개의 지자체(고양, 과천, 수원, 성남, 용인, 화성)의 희생으로 정부가 떠넘긴 복지예산 등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밸리 조성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성남시]]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등 다른 지자체와 협동해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돈이 달린 문제다보니 정당 간의 [[진영논리]]까지 넘을 정도'''로 이 논란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한 예로 성남([[이재명]]), 수원([[염태영]]), 화성([[채인석]])과는 달리 용인시의 정찬민 시장은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 것도 모자라서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정당 간의 대립이 심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부자도시가 가난한 도시에 세금 떼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기는 하나, 사실은 그걸 국세로 돌려버린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분권을 가로막는 행태가 되는 것. 특히나 그 부자도시라는 것들조차 재정자립도가 좋은 편도 아니라는 점이 문제. 즉 노예들끼리 싸우도록 싸움만 붙여주고 정작 주인은 뒤에서 뒷짐지고 열심히 지켜만 보는 격이다. 또한, 세금이 많이 모이는 만큼 쓸일이 많기도 하기 때문에, 돈을 거두어 갈 경우 해당 도시들에서 재정문제가 심각해질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 문제로 이재명 시장이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216&CMPT_CD=P0001|강행하였다.]]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권고로 단식을 중단하였다. [[분류:대한민국의 정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