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권남용죄 (문단 편집) == 비판 == 해당 죄책의 적용에 대해 상이한 두 가지 비판이 있다. 한쪽은 권력기관들이 짜고 치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통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폭 넓게 이 조문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다른 한 쪽은 애매한 직권남용죄가 무리한 수사의 단초가 되어, [[진영논리]]로 남용된다는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