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직권남용죄 (문단 편집) === 진행 중인 사건 ===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추미애]]가 직권남용 한 것이라며 추미애도 형사고발되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35766626004096&mediaCodeNo=257&OutLnkChk=Y|#]][* [[서울행정법원]]은 판사 사찰이 면직 이상도 가능한 징계라는 판결을 내렸다. [[https://lbox.kr/case/%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20%EA%B5%AC%ED%95%A988541|판결문 전문]] 하지만 형사사건과 행정소송은 지도이념이 다른 별개의 절차로 무관하다.] *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최재형]]이 정치적 의도로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를 진행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06500059|#]] 공수처에서 대검으로 이첩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45046629144696&mediaCodeNo=257&OutLnkChk=Y|#]]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 반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가 [[박범계]]가 지휘권을 발동하려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41265|#]] 법무부가 위치한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배당되었다. * [[조희연]]의 채용: [[공수처]] 1호 기소 사안이다. * [[은수미]]가 이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s://lbox.kr/case/%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21%EA%B3%A0%ED%95%A9704|수원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1고합704 판결]] *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1심 황운하 등 유죄) [[분류: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