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병제/반대활동 (문단 편집) === [[한국]] === [[한국]] 역사에서 징병제와 관련된 활동이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된 사례를 제외하면 찾을 수 없으며, 징병제 반대와 관련된 활동을 찾기 힘들다. [[일제강점기]]와 [[8.15 광복]] 이전에도 이러한 사례를 찾기 힘들며, 광복절과 남북분단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실효 통치지역인 남한에서는 독재정권 하에서 일어난 반독재 시위 등은 있었어도, 군과 관련된 시위 중 징병제를 목표로 한 시위는 없었다. 징병제와 관련된 항의사건이라고 해도 1979년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도 징병제 반대가 아니라 독재정권이 징병제를 이용한다는 것에서 일어난 항의사건이다. 1980년대 역시 징병제 반대와 관련된 시위는 없었고, 시기의 군과 관련된 시위는 반미성향의 [[운동권]] 학생을 중심으로 한 [[문무대]] 입소훈련과 전방입소훈련을 미제 용병교육, 양키 용병교육이라고 말하면서 반대하는 시위 정도만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최초의 정치적 병역거부자인 [[오태양]]이 등장하고, 반전주의와 평화주의를 내세운 병역거부자들이 등장한다.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평화운동 단체들이 결성되에 진보진영 일각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이어지게 된다. 이들의 운동은 2018년 [[대체복무제]] 실현으로 첫 결실을 거두게 되었지만 대체복무제의 형태 때문에 이 역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도 병역거부 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평화운동/시민운동 계열 단체들이 반군사주의/반징병제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youtube(pett3N51t4o)][* 이 영상은 군대에서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참여한 군대부실급식비판 및 샤워금지 시위 영상이다. 국방부에 돈이 없어서 모병제 못한다는 것에 대해 정면규탄 하고 있으며 전쟁중인 이라크, 시리아 같은 나라도 모병제라 언급하면서 이보다 평화로운 한반도가 모병제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서울]]에서 징병제 폐지, 강제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폐지, 사회복무요원 폐지, 군 복무자에 대한 배상(전역 군인 공무원 할당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https://www.ilyosisa.co.kr/mobile/article.html?no=2289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379361|#]] 2020년과 [[2021년]]에는 징병제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인 모병제추진시민연대의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입영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조항이다.]을 비롯한 9개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http://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82018|#]]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징병제 반대 단체 대표들이 생겨나고 있다.[* '강제징용 반대', '징병거부 운동연합', 그리고 이들 모두가 연대한 단체인 '모병제 도입 청년운동본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징병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게 신경이 쓰일지도 모르겠지만 위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룰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평화가 오고 나서야 모병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모병제를 해야 평화가 온다고''' 주장한다. 즉 국군이 병력 수를 줄이면 그만큼 적국도 군 감축을 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들은 징병제로 청년들을 죽여가는것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 때문에 모병제 안 된다는 의견도 이들 앞에서 당연히 통하지 않고 여성징병제(양성징병제)는 징병제의 강화판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정의당]] [[심상정]]의원, [[배진교]] 국회의원과의 면담도 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파일:병무청금지한글1.png|width=80%]] || [[파일:병무청금지한글2.png|width=80%]] || ||<-2> 병무청 금지 표지판 그림(2016년 이후 한글 로고) || || [[파일:병무청금지영문1.png|width=80%]] || [[파일:병무청금지영문2.png|width=80%]] || ||<-2> 병무청 금지 표지판 그림(2016년 이후 영문 로고) || || [[파일:병무청금지2016이전로고1.png|width=80%]] || [[파일:병무청금지2016이전로고2.png|width=80%]] || ||<-2> 병무청 금지 표지판 그림(2016년 이전 로고) || || [[파일:굳건이금지1.png|width=80%]] || [[파일:굳건이금지2.png|width=80%]] || || [[파일:굳건이금지3.png|width=80%]] || [[파일:굳건이금지4.png|width=80%]] || ||<-2> 굳건이 금지 표지판 그림 || || [[파일:힘찬이금지1.png|width=80%]] || [[파일:힘찬이금지2.png|width=80%]] || ||<-2> 힘찬이 금지 표지판 그림 || 이러한 징병제 반대와 관련해서 [[병무청]] 금지, [[굳건이]] 금지, [[힘찬이]] 금지 표지판 그림까지 나올 정도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체제 특성상 시위가 일어날수 없는 구조라서 징병제를 목표로 한 시위도 없다.[* [[탈북자]], 북한 인권단체, 징병제 반대활동가가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의 징병제를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그 방법은 아래의 징병제 반대 포스터를 통한 방법으로 기구를 통해 날리거나 남한 기준으로 한강 하류, 인천 강화군 교동도나 석모도 등지에서 빈 페트병에 북한 징병제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넣어 대북전단으로 보내는 방법이다.[br][[파일:디씨갤북한징병제반대포스터.png]][br]이 포스터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의 모 비회원이 만든 북한의 징병제를 반대하는 포스터로 바꿔 만든 것으로 원본은 [[https://commons.wikimedia.org/wiki/Image:Propaganda_poster_in_a_primary_school_-_DPRK_(2604154887).jpg|북한의 반미 프로파간다 포스터]]이다. 원본 포스터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먼저 바꿔 만들었는데 자유복한운동연합에서 [[https://www.yna.co.kr/view/PYH20210430054100060|북핵 반대 포스터]]로 바꿔 만들어 대북전단으로 사용되었다. 만약 [[징병제/북한|북한 징병제]]를 반대하는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면 북한 정권이 다른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을 비난할때와 마찬가지로 남한 정부 뿐만 아니라, 북한 징병제를 반대하는 징병제 반대활동가와 징병제 반대단체를 비난, 비방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조선인민군]] 복무를 거부하자는 내용의 징병제 반대포스터와 대북전단에 영향을 받아 징병제 반대활동을 실제로 하면 군사복무 기피 뿐만 아니라 징병제 반대활동 자체가 반국가적 행위로 몰려 주동자와 참가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북한 형법]]에서 정한 죄로 최고 사형(국가전복음모죄의 최고형)에 처할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