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별금지법/반대 (문단 편집) ==== 논란의 개요 ==== 사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었다. 이 [[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모든 방면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논의 작업은 [[2007년]]에 법무부로 넘어가서 입법이 예고되었는데, 여기서. 기업들과 종교계의 반발이 있었다. 재계에서는 학력과 병력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개신교계에서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는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이 법안의 입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병력/출신국가/언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성적 지향/학력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입법예고안에서 지운 수정안을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했으나, [[2008년]] 제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어 버렸다. [[2010년]] [[4월 9일]], 법무부는 지난 2007년에 제대로 제정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다시 제정하기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했다.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에는 지난 번에 가장 큰 반발을 겪었던 '성적 지향'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그 무렵부터 [[SBS]]에서 방영하기 시작했던 [[주말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드라마)|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동성애 커플의 이야기가 소재로 등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광고]]가 2010년 9월 29일자 [[조선일보]]에 [[http://news.nate.com/view/20100929n16211|실렸다.]] [[2010년]] [[10월 8일]], [[국민일보]]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파일:attachment/christianity-homosexuality1.jpg|width=600]] 이 [[광고]]가 게재된 이후 이 광고에서 근거한 듯한 다음과 같은 글이 펌질을 통해 인터넷의 개신교 계통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나갔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한 개신교 교인들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 [[파일:attachment/christianity-homosexuality2.jpg|width=600]] 이와 같은 광고와 펌글을 본 개신교 교인들은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게시판을 [[보이콧|단체로 도배하거나 항의전화를 걸었다.]] 이 항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동성애는 죄악이며, 그러므로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동성애가 죄악임을 알리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336216|법안을 발의한 다음부터]]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520156|항의가 계속되어]] 발의를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해당 부처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법무부 인권정책과에서는 지금 당장 입법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기저기서 자문만 받고 있는 단계이며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은 정해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로 개신교측의 항의는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0년]] 12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적극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3397|#]] [[한기총]]([[개신교]]), [[조계종]]([[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7개 종단의 지도자들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사실상 개신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종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8월까지도 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된 논의는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등으로 지지부진한 채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종 [[인권]]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순탄치 않다.[* 사실 그 후 지금까지 터진 굵직굵직한 이슈들만 해도 상당하다.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이라든가,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든가,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라든가.] [[2013년]] [[2월]], 김한길·최원식 의원에 의해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보수단체와 보수기독교계의 여론으로 인해 법안 상정이 좌절되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2635.html|“4월 중순부터 국회의원들 전화 불날 것”]]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6482&CMPT_CD=SNS0|"종북 게이" 논란에 파묻힌 차별금지법 결국…]] 정치적 성향·전과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일부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체사상]] 등의 정치성향[* 다만 이건 그냥 예외조항으로 만들면 그만이다.]을 가진 자, 범죄자 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링크]]로 가서 해당 게시물을 참고해보자. * 5338 4/24 (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 5340 4/25 (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사무총장(춘천 한마음교회 소속) [[2014년]] 4월에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계류중이었다. 동년 [[3월 31일]]에 [[정의당]] [[이정미(정치인)|이정미]] 대변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논평[* [[http://www.justice21.org/30451|[논평] 이정미 대변인, 표준국어대사전 ‘사랑’ 뜻풀이 변경 관련]]]을 냈을 뿐, 2년이 다 되도록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다. [[정권]]에서나 [[야당]]측에서나, 민감한 사안이라 아무도 건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이슈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결국 지지율과 표가 달려 있어야 추진을 할텐데,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2010년]]에 똑똑히 봐왔으므로 누구도 나서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수자'''인 만큼 나서봐야 얻는 이득도 적고, 돌아오는 비난도 적기 때문에 [[정의당]] 등 군소 진보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인 경우는 [[나중에]]니 사회적 합의 타령을 하며 미루는 중이다. 한편 트랜스젠더나 게이인 경우는 호모포비아 성향이 강한 [[남초 사이트]] 내부 안티페미니스트나 [[여초 사이트]] 내부 TERF 모두에게 포괄적 반대 이유가 되는데, 전자인 경우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과 이들에 대한 호모포비아 성향이 주 이유이고, 후자인 경우는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한다는 점, 그리고 게이 등 남성 성소수자인 경우는 여성보다 사회적인 배제가 적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유다. 때문에 TERF와 안티페미니스트는 보수 개신교계와 더불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