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차별금지법/반대 (문단 편집) ==== 각 단체에서 통계를 통해 주장하는 바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해 차별에 관한 국민의식 전반을 짚어보는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코로나 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해소를 위해 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해소 방안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교육 및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인권위가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의 결과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었다. '''○ 코로나19 계기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높아져...''' 국민 10명 중 9명 ‘나도 차별 당할 수 있다’ 생각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 그리고 내 가족도 언젠가 차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10명 중 9명(90.8%)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각 국에서 발생한 혐오와 차별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91.1%)이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코로나19가 국민들의 차별 민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평등권에 대한 높은 이해와 성숙한 인식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한 우리 국민들은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93.3%),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73.6%), ‘여성, 장애인, 아동,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92.1%)라는 인식에도 상당수 동의한다고 응답하는 등, 다른 사람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나의 권리만큼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 차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 이대로 두면 사회적 갈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커 이번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82.0%)고 응답하였다. 우리 사회 차별이 과거에 비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이 ‘그렇다’(40.0%)고 응답하였고 차별이 심화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평등’(7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차별로는 성별(40.1%), 고용형태(36.0%), 학력․학벌(32.5%), 장애(30.6%), 빈부격차(26.2%)에 의한 차별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가 차별에 대해 현재와 같이 대응한다면 향후 차별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사회적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72.4%)이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 응답(32.1%)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차별은 해소 위해 적극적 노력 기울여야 할 문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공감대 커 국민들은 차별을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93.3%)로 인식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다수가 동의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찬성 응답이 2019년에 실시한 ‘혐오차별 국민인식조사’에서(72.9%) 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국민들은 차별시정 정책으로 △국민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91.5%), △학교에서의 인권․다양성 존중 교육 확대(90.5%),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88.5%), △정치인․언론․온라인미디어의 차별․혐오표현 규제(87.4%),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수립(87.2%),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86.5%), △차별시정기구의 혐오차별 규제 강화(80.8%) 순으로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교회총연합 조사결과''' || 항목 || 결과 || || 차별금지법안 인지여부 || 인지 52.7% > 비인지 47.3% || || 차별금지법안 관심여부 || 관심있다 74.5% > 관심없다 25.5% || || 차별금지법안 내용인지정도 || 이름만 들어본 정도다 39.9% >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34.3% > 전혀 모른다 20.0% > 매우 잘 안다 5.9% || || 개별적 차별금지법 인지여부 || 인지 57.8% > 비인지 42.2% || ||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 || 공감 68.8% > 비공감 24.8% / 잘 모름 6.4% || ||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찬성 || 비공감 50.6% > 공감 42.2% / 잘 모름 7.1% || ||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문제점 정도 || 소수자나 다수자 모두 평등해야 하므로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69.4% > 소수자 보호를 위해 다수의 역차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17.4% / 잘 모름 13.2% || ||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 || 차별 문제가 있으면 현행 개별적 차별 금지법으로 충분하다 40.8% >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 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36.9% >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 27.9% / 잘 모름 9.4% || ||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 || 반대 47.7% > 찬성 39.9% / 잘 모름 12.4% || || 제 3의 성‘젠더’추가 || 반대 53.4% > 찬성 31.9% > 잘 모름 14.7% || || 성전환수술하지 않는 남성의 여성시설이용 여성스포츠 경기 출전 || 반대 77.0% > 찬성 12.1% > 잘 모름 10.9% || || 유치원, 초중고 교육 시 성별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교육 || 반대 64.7% > 찬성 19.8% / 잘 모름 15.5% || || 직장의 대졸신입사원 공채 || 차별이 아니다 62.3% > 차별이다 28.1% / 잘 모름 9.6% || || 회사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뽑지 않음 || 차별이다 76.6% > 차별이 아니다 17.8% / 잘 모름 5.6% || || 도덕적 판단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자를 반대함 || 차별이 아니다 45.4% > 차별이다 39.4% / 잘 모름 15.2% || || 의과대 교수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을 남성 동성애 행위라고 밝힘 || 차별이 아니다 48.9% > 차별이다 34.1% / 잘 모름 17.0% || || 동성애를 이성애와 같은 것이라고 교육 || 반대 61.7% > 찬성 26.6% / 잘 모름 11.7% || || 동성애 반대 의견 제시 시 손해배상 청구 || 반대 62.7% > 찬성 23.8% / 잘 모름 13.6% || ||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 || 반대 59.4% > 찬성 24.6% / 잘 모름 16.1% || || 동성혼 찬성반대 정도 || 반대 53.8% > 찬성 34.3% / 잘 모름 11.9%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