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체벌 (문단 편집)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명령 ==== 2010년 1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금지를 명령하자 [[교육]] 일선에선 혼란이 빚어졌는데, 체벌금지 제도를 악용하는 [[양아치]]들이 양산되어지기도 했다. 당시 아직 법적으로 체벌이 허용돼 있고, 아무 대책도 없이 한순간에 무작정 금지시키니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그 벌점제도도 학업과 진학에 대한 의지가 애초에 없는 학생들은 그다지 개의치 않아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에 가까웠다.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학교들은 거의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 2020년대 관점에서 보면 소위 엄살로 보일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가 시행초기에는 그런거 걍 무시하고 그냥 하던대로 하던 [* 그 당시만 해도 지금에 비해서 학생들 조차도 체벌에 관대했던 면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사들도 적지 않았다. 교육청은 체벌금지를 하루아침에 시행한 것은 아니었고, 이미 예전부터 시행을 예고한 다음 그 동안 체벌을 대신할 다른 훈육 방법을 찾도록 지시한 상황이었지만, 일선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었다고 한다. 아니, 무시했다. 이미 8월 11일 부터 체벌을 당장 금지하겠다고 했었지만 [[http://news.donga.com/3/all/20100820/30623494/1|보수적인 교장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며 집단퇴장을 하며 반대했다]]. 물론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한심할 정도로 무대책이었다고. 물론 이건 법적으로는 체벌 금지를 해도 그냥 무시하고 체벌하겠다 이런 마인드도 한몫을 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체벌을 금지시킨다고 선언을 할 수도 없지 않았고, UNCRC로부터 체벌금지를 못박은 법률을 마련하라고 권고까지 받았으나 이들은 정작 체벌을 없애려고 하면 한국의 왜곡된 교육구조를 몽땅 바꿔야 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반대하므로 지지율이 급속히 내려가는 것을 각오해야 하기에 항상 공염불이 됐다. 이런 상황을 알기에 일선에서는 흐지부지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나 그것은 교육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안이한 생각이었다.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위원이자 사무총장, 비상임위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역시 이런 상황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급학교(초중고)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교육청이 하는 일이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업무라는 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일선(교육부)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학생에 대한 훈육에 대해 연구하고 하부기관에 보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즉 '체벌을 대신할 다른 훈육법'은 일선에만 찾으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던 점이다. 교육청도 교육에 관련된 기관인 만큼 '체벌 금지, 하지만 대안은 너희들이 찾도록' 라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체벌 금지가 시행되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됐다고 무작정 시행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과,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대책만 기다렸다가는 영원히 시행 못했을 거라는 의견이 맞섰다. 2011년 3월 18일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실시 후 법적으로 직접적 체벌이 금지돼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는 자질 부족 교사들은 몇년간은 존재했기도 했다. 2020년대에는 체벌금지가 잘 정착되었고 학교도 점점 선진화되는 추세이다. 체벌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체벌을 겪으며 성장한 아동들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학부모]]의 체벌을 교사가 걱정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사실 이게 정상이기도 하다.미국과 유럽의 선생들의 하는일중 하나가 부모의 학대에 대한 감시도 있으니까. 몇몇은 이런 학대를 봤는데도 보고를 안하면 처벌이 되는 곳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