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리직선제 (문단 편집) ===== 반대론 ===== * 강한 정통성 부여로 인해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인 [[천황]]의 지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 여소야대의 위험성이 발생하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된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에서 얼마 가지 못하고 폐지한 가장 큰 이유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흔한 일이다.] * 파벌, 정쟁, 정국 불안정 등의 요인이 의원내각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논점이 빗나간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요인의 원인은 의원 내각제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또는 관료 기구 내부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찬성측에서는 총리직선제가 실시되면 총리 선출의 국회의 손을 떠나게 되니 정쟁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서술이 있으나,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을 국회가 아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가들은 국회가 평안하고 의정활동에만 집중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 (미국식 대통령제와 비슷한 방식의 직선제를 반대하는 논거) 미국식 대통령제는 영국식 의원 내각제보다도 일본에 부적합하다. *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중심제+대통령 직선제의 단점으로 국외자(局外者), 쉽게 말해 정치권 경험이 거의 없는 인물이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어 뜬금포로 집권하기 쉽다는 점이 지적된다. 내각제에서는 집권하려면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허들이 높지만, 대통령 중심제+대통령 직선제는 상대방 후보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국외자가 뜬금포로 집권한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물론 이런 경우를 막겠다고 허들을 올리다 보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같은 대통령을 얻을 가능성도 함께 사라진다.] 총리직선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의원내각제는 총리가 되고 싶다면 일단 [[금배지]]부터 달아야한다. 집권 여당의 지지와 인정을 받아야 하니 당권도 쥐고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초선이나 재선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 [[비례대표]]에만 기웃거리는 사람을 당에서 인정해줄 리도 없으니 [[지역구]] 당선과 이후의 확실한 지역구 유지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필수. 그야말로 정치계의 [[고인물]]이 아니라면 도전하기 힘들다. 일본 정계의 지역구 세습이 심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