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변동 폭 ==== 전체 변화율은 (임기 마지막 결정 금액-임기 이전 금액)/임기 이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국민의 정부부터의 연 평균 인상률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3760|KBS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개헌으로 최저임금이 법제화된 이래 대체적으로 매년 소폭으로라도 꾸준하게 인상되고 있고, 아직까지 동결 또는 인하된 사례는 없다. 특이사항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연 평균 기준으로 이전의 문민정부~ 참여정부 대비 반토막 수준, 박근혜 정권의 2/3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관측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최저임금제의 시작 금액이 낮았고 IMF 이후 저숙련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해 이미 전임 정부에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대침체|세계 금융 위기]] 영향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명박 정권의 친기업적 경제 기조와 관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파일:external_최저임금 금액, 상대수준 및 미만율(2002-2016).jpg|width=600]] || || [[파일:external_OECD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jpg|width=600]] || || [[파일:external_최저임금 누적인상률 상위 5개국 비교(2015~2019).jpg|width=600]] ||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았던 주요 이유는 최저임금이 이미 오를만큼 올라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35% 이하 정도로 관리해왔다.[* 일본은 2017년에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0%를 넘었다. ]참여성부 이전까지 한국은 IMF 외환위기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을 기록해왔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연평균 10%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상승하여도 중위임금의 35%는 커녕 30%를 넘기기 어려운 시기도 많았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018&stts_cd=401804|#]] 그러나 이런 호시절은 참여정부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일본보다 낮은 적이 없으며, 2004년 35.3%를 기록하여 35%를 넘기게 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51730|#]] 경제학계에선 경험적으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중위임금의 50% 아래로 보는 것이 다수론이다.[[https://www.economist.com/asia/2017/10/12/south-korea-tries-to-boost-the-economy-by-hiking-the-minimum-wage|#]][* 물론 이게 모든 국가에서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서, 2019년 기준 OECD 평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54.7% 정도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 평균 10.6%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34%이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43.5%나 되어 이미 오를만큼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 5~7%로 이전 정권에 비해 낮았음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득증가율도 낮아지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16년 50%를 넘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59%, 2019에는 65%까지 올라갔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다음 수준으로 높은 수치다.[[https://theqoo.net/1447831317|#]] 2019년까지 누적 인상율도 최근 2년간 29.1%, 5년간 60.3%로 OECD 국가 중 [[터키]], [[리투아니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경총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인상된 국가는 리투아니아, 터키가 있다"며 "리투아니아는 석유정제업 중심의 소규모 경제 국가이고 터키는 최근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465735|"韓 최저임금 인상속도 너무 빠르다...OECD 3위"]] 그 결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17년부터 313만명(전체 근로자의 16.3%)을 기록하였다.[[https://www.youtube.com/watch?v=z8zlCRnb1Zw|JTBC News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 313만"…갈수록 증가, 왜?]] 즉 이명박 정부부터 한국은 최저임금인상률을 최대한 낮게 하여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 [[정부]] || 최저임금 영향 구간 (적용 시기)[* 최저임금이 1월부터 12월로 적용된 것은 2006년부터로, 이 전의 경우 9월에서 8월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되는 연도가 겹쳐 나타나는 것이 맞다.] || 최저임금 증가 폭 || || [[노태우 정부]] || [[1988년]]~[[1993년]] || (1,005원 - 487.5원 = 517.5원 증가) = 106.1% 상승 연 평균 환산 15.5% 상승 || || [[문민정부]] || [[1993년]]~[[1998년]] || (1,485원 - 1,005원 = 480원 증가) = 47.7% 상승 연 평균 환산 8.1% 상승 || || [[국민의 정부]] || [[1998년]]~[[2003년]] || (2,275원 - 1,485원 = 790원 증가) = 53.1% 상승 연 평균 환산 9.0% 상승 || || [[참여정부]] || [[2003년]]~[[2008년]][* 이전에는 익년도 8월까지 적용되었으나, 2005년 9월에 적용된 최저임금이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영향 구간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 다소 길다. 이후 2007년부터는 전년도에 정해진 금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으로 바뀌게된다.] || (3,770원 - 2,275원 = 1,495원 증가) = 65.7% 상승 연 평균 환산 10.6% 상승 || || [[이명박 정부]] || [[2008년]]~[[2013년]] || (4,860원 - 3,770원 = 1,090원 증가) = 28.9% 상승 연 평균 환산 5.2% 상승 || || [[박근혜 정부]] || [[2013년]]~[[2017년]] || (6,470원 - 4,860원 = 1,610원 증가) = 33.1% 상승 연 평균 환산 7.4% 상승 || || [[문재인 정부]] || [[2017년]]~[[2022년]] || (9,160원 - 6,470원 = 2,690원 증가) = 41.6% 상승 연 평균 환산 7.3% 상승 || || [[윤석열 정부]] (진행 중) || [[2022년]]~[[2024년]] (진행 중) || (9,860원 - 9,160원 = 700원 증가) = 7.6% 상승 연 평균 환산 3.75% 상승 (진행 중)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