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각종 수당들 === 근로기준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아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점이다. 상시근로자 산정 계산법은 굉장히 복잡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상시근로자 = 근로자 / 가동일수'이다. [[http://www.pmnews.co.kr/104975|산정공식]]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수에 모두 포함하나 파견근로자 및 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대표이사, 임원, 사업주의 직계가족 등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기업 직영점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5명을 당연히 넘어가나 사실상 프렌차이즈나 동네의 애매한 5인 기업체들은 거의 제외라고 보면 된다.]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파트별로 근로일지를 빼곡히 작성하는, 그리고 그 일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알바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주휴 수당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 * 야간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로서,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 연장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하루 근무계약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수당으로써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원래임금 100%+50%+50% '''즉 2배를 지급받는다.'''] 또한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야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2배가 적용된다.] 물론 이런 거 주는 사례 따위는 잘 없다. * [[주휴수당]] - (무조건 인정) 일주일 중 하루는 반드시 주휴일로써 쉬어야 하며, 그 주를 개근했을 경우(조건은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일은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사업장의 사정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그날 임금은 전부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 [[퇴직금]] - 상시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위의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기업의 크기와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차이가 극심하게 갈린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대기업 본사 직영으로 고용되거나, 대기업 하청업체 형태로 근무하게 되더라도 직영점에서 근무한다면[* 직영점 근무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은 해당사항 없음.]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원칙대로 작성하며, 위의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수당 착복으로 얻는 이익보다 이미지 타격으로 입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대기업인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던 [[애슐리(패밀리 레스토랑)|애슐리]]에서 각종 편법과 강요를 통해 수당을 착복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랜드그룹]] 전체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 전개될 정도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아무리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수당 착복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 전체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안긴다. 하지만 점장이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은 대개는 주지 않는다. 기업 전체 이미지는 이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수당을 착복하여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본사 측에서도 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긴 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간섭할 권리가 없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만일 누가 물어보면 "그런 거 다 주면 남는 게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주지 않는다, 불만이면 대기업 가라, 버릇이 없고 괘씸하다." 등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아르바이트생 개개인이 물어보면 "불만이 많은 점원 같은 건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괘씸하다"라며 잘라버린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최저임금까지는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다 받아낼 수 있다. 주휴수당만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 6개월 하면 100만 원 넘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