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저임금제 (문단 편집) ====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 시애틀은 미국에서 최초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입안하여 2년에 걸친 시간 끝에 해당 목표를 달성한 지역이다. 2018년 기준 5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자의 경우 시간당 15.45달러를 기본으로, 건강 보험을 제공할시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며 500인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시간당 15달러를 기준으로 팁을 제하더라도 최저 11.50달러의 순수 최저 시급을 제공해야하며, 500인 미만 건강 보험을 제공하며 팁을 받지 않는 직군엔 14달러의 시급이 적용된다. 또한 최근 워싱턴 대학교에서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957988|'최저임금 인상이 슈퍼마켓의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과거 워싱턴 대학교에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9%나 감소하였고 그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율은 3%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120불의 실질 월 소득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율과 노동시간 감소율 간의 비가 5:1에서 4:1 로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압도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 이 부분이 후술할 연구결과간의 차이와 별개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간 감소, 해고 등을 동반하게 되어있다. 이 감소폭이 전체적인 소득 인상폭과 비교해 많으냐 크냐가 관건일 뿐이지 일정한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해고나 노동시간 감소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어디서라도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으니 상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90년대에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의 패스트푸드점의 고용상황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안 된 필라델피아의 고용상황이 훨씬 나빠진 것으로 조사됨).]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임금 일자리가 늘었고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었던 저임금 근로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고소득자가 이득을 봤다. 임금은 시장논리에 맡겨야지 국가가 간섭해선 안 된다'는 논리의 근거로 쓰여지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많은 보수 진영 학자들이 반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만큼 정규재 논설위원같은 친기업 논객들이 곧 이 연구 결과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들고 나왔다. 물론 위의 논문에 전혀 문제가 없느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 '''1. 체인 점포를 연구에서 아예 제외''' 이 연구의 큰 결함이다. 한마디로 '''베스트바이, 스타벅스, 맥도널드같은 체인 점포들을 연구 대상에서 빼버린 것'''[* 그래서 이 연구에 나오는 수치들은 다 이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인데 시애틀의 근로자 중 무려 '''40%'''를 통째로 들어내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 체인 점포들은 최저임금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업종들이며,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현재 시급 13.5달러를 챙기고 있는, 어찌보면 최대 수혜자들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빼버렸으니 연구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UW의 연구진들 역시 바보가 아닌지라 이 문제에 대해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았다. 먼저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에 대해 여러 계랑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교차 활용하여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논문에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UW에선 어느 직종의 직업이 직업을 잃었으며 어느 직종에는 영향이 적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결과는 아래의 UC버클리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었다. 참고로 작년의 워싱턴대 연구에서는 이 체인점포를 포함하면서 12%의 소득 인상(워싱턴 주 타 지역들은 동시기에 5%)과 고용 불안이 거의 없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냈었다. '''2. 시애틀의 호황''' 워싱턴대 연구팀은 워싱턴 주 내에서 비슷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다른 지역들과 시애틀을 비교해서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워싱턴 주 내에서 시애틀의 호황을 따라잡을 만한 곳이 전무하다는 점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있은 직후부터 시애틀의 경제 성장은 급속화되었다. 우려하던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물가도 안정적이다. 사실 시애틀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최저의 실업률과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미 각 업종을 망라하고 임금에 따른 '채용경쟁'이 직군을 넘어 벌어지고 있다(식당 접시닦이가 창틀 청소부로 이직하는 등). 또한 그와는 별개로 합당한 임금을 제시하는 곳들의 경우 피고용자의 충성도가 상승해 오히려 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는 단순히 임금이 인상되었을 뿐,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 결국 경제정책연구소의 Ben Zipperer 박사 말마따나 '''"시급 2만 원이 넘는 근로자의 뚜렷한 증가세는 시애틀 경제가 고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설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 대 연구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시애틀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본인들의 연구에 미비함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기[* UW의 연구 결과보다 조금 앞서 발표되었다.] UC버클리의 연구 결과는 워싱턴 대학교와 상반된다. 임금 인상이 일어나면서도 고용은 유지되었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애틀의 요식업 직종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 한가지 재밌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시애틀의 요식업계 근로자 10명 중 7명 정도가 13불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 이후 19불 이상을 받는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도 급속하게 불어났다. 그렇다면 실업자가 많이 생겼을까? 그렇지도 않았다. 즉, 요식업 고용주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고임금 일자리로 교체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워싱턴대 연구팀은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력직 고임금 일자리가 많아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은 더 숙련된 이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 요식업계 종사자의 숫자에 변함이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시애틀의 2.9%이라는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해당하는 낮은 실업률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가 저임금 근로자를 안 쓴다고 해서 그 근로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숙련 노동자로 평가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고숙련 노동자로 뒤바뀌는 게 아닌 이상,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남아야 한다. 하지만 통계 결과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결론적으로, 시애틀에서 시급 19불 이하의 직업은 8.5% 감소했지만 19불 이상의 직업은 무려 '''21.2%'''나 증가했다. 전체 고용도 11.8%나 올랐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C버클리에선 저임금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잃기는커녕 일자리는 유지되며 임금은 올라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한 가지 지적해야 할 부분은 현재의 경제 호황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는 것이다. 밑의 항목에서도 나오지만 이 지역에는 세계적 대기업들의 본사들이 많고, 이들이 고용하는 억대급 연봉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애초에 적은 지역이다. 즉 현재의 호황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보다는 미국 전체의 경제 회복에 따른 여파가 더 크다고 보는 시선도 많다. 또한 임금 인상 이전에도 시애틀의 경기는 대다수의 미국도시와 대비하여 호황이었고 1차 인상분인 9달라에서 11달러로의 상승때는 워싱턴 대학 연구에서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없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이미 11달러가 넘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는 실질적으로 2차 인상분인 11달러에서 13달러로의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UW 연구결과와 대조되는 UC버클리의 논문은 공평했는가? 따져보면 이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1. 요식업 업종 한정''' 위의 UW에서 나온 논문과 마찬가지로 UC버클리의 논문 역시 특정 직종에 한정적인 접근을 취했다는 게 문제. 이 역시 UC버클리에서 접근 가능했던 정보의 수준에서 비롯한 한계이다. UW에서 발표한 논문의 저자들은 이전부터 시애틀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고 논문을 작성하던 저자들이었다. 또한 시 노동청에서 제공한 비공개 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자별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부분의 경우 자세한 분석이 가능했다. UC버클리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UW의 논문에 비해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영역이 한정되있었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을 버클리에선 미국 전역의 데이터를 노동 통계청에서 받아와 분석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된 분석 대상은 워싱턴 주였으나 그에 한정하지 않고 시애틀과 인구, 경제 구조 등이 비슷한 타 주의 카운티들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하였다.[* 워싱턴 주에서 시애틀은 어찌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정도이다. 즉 워싱턴대 연구팀이 워싱턴 주의 다른 지역들을 시애틀과 비교한다고 하여 시애틀로 통근하거나 시애틀에서 새어나가는 소득까지 보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워싱턴대 연구팀은 이 부분에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약점을 보였다.] 게다가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 요식업 직종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직종이라는 대표성이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이 발생한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직종이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리트머스 역할을 하며, 상술하였듯 요식업 직종의 종사 비율이 큰 만큼 직종의 한정이 버클리 측의 논문을 크게 평가절하할만한 요인은 아니다. 또한, UC버클리 연구팀은 UW에서도 그러했듯 연구결과가 단순히 요식업종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엘라시티를 제공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배경적으로 눈여겨볼 점은, UC버클리의 논문이 UW의 논문보다 먼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뒤이어 나올 UW의 논문을 저격하기라도 하듯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UW에서 놓쳤거나 빼버린 요식업 업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그 결론 역시 대조적이다. '''2. 정치적 편향성의 의심''' 이에 대해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UC버클리와 워싱턴 대학교의 논문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이다. UC버클리의 논문은 UW의 논문보다 먼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W의 논문이 가진 약점을 노려 분석하였으며, 그 데이터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시애틀시에선 먼저 UW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를 위한 별도 예산 또한 배정된 상태였다. 그 이후, UW에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시애틀 시장은 UC버클리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하였다. 그 결과가 요식업 분야에 한정된 UC버클리의 논문이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참고할 사항은 시애틀은 워싱턴 주 소속이며, UC버클리는 캘리포니아 주의 대학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각각의 주가 매우 독립적인 성향을 띈다. 이 상황에서 이미 워슈에 분석을 의뢰하고도 굳이 캘리포니아의 대학에 의뢰를 하였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UC버클리가 리버럴한 대학을 넘어 총본산으로 불리는 걸 감안하면 딱히 특이사항으로 봐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시장이 용역을 맡기면서 데드라인까지 지정해 워싱턴 대 연구팀이 발표하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한 정황도 있다. 예산까지 배정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연구를 의뢰했다는 점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이를 시장에게 질문하였다. 시장의 대변인은 시장이 곧 나올 UW의 논문 초안을 입수하였고, 이를 UC버클리에게 비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답하였다. 즉 시애틀의 시장은 UW의 논문이 자신의 주력 정책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도출되었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고, 그 데이터 역시 입수하였다. UW에서 해당 논문을 발표해버리기 전, 시장은 해당 논문의 초안을 UC버클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학자를 골라 제공하였으며 해당 논문을 비판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물론 UC버클리가 어용 논문을 발표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비록 데이터가 주어진 정황과 논문 의뢰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UC버클리에서 실증 자료를 왜곡했다거나 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고 워싱턴 대 측 논문에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UC버클리의 논문 역시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며 누구나 검증 가능한 논문이다. 두 논문 모두 피어 리뷰는 아직인 상황이다. 단지 해당 논문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인지라 논문 자체도 정치적 편향성을 내포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러나 폭스뉴스 등 보수 진영에서 이걸 마치 서로 유착했다거나 시애틀 시장이 계속 샴페인을 터뜨리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거나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내러티브를 조성해 흠집내려는 언론플레이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한다. 시애틀은 미국 전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을 주도하는 곳이며 2014년 이래 매년 보수와 진보 간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위의 두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시애틀의 실험은 아직 논란 중이다. 한편 2016년 11월, 워싱턴 주 유권자들은 2020년까지 주 차원의 최저임금을 13.5불까지 올리는 것에 찬성했다. 참고로 미국도 일부 보너스 정도만 임금에 포함이 제한적으로 되는 것일 뿐이지 상여금, 각종 추가 수당 등은 임금에 포함 안되고 업주가 이걸로 임금을 떼울 수도 없다. 한국은 최저임금에 이런 비용이 제외되어있고 미국 등은 포함되어 있기에 단순 비교가 안 된다는 일부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