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종의견 (문단 편집) ==== 2019년 ==== || '''{{{#ffffff 회차}}}''' || '''{{{#ffffff 일자}}}''' || '''{{{#ffffff 제목}}}''' || '''{{{#ffffff 관련법규 및 주제}}}''' || '''{{{#ffffff 비고}}}''' || ||50회||'19. 1. 7||연봉 협상 비공개 규약, 공개하게 된다면?|| || || ||51회||'19. 1. 14||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과실치상죄)|| || || ||52회||'19. 1. 21||미성년자 주류 판매, 감경 받을 수 있을까?|| || || ||53회||'19. 1. 28||미용실 매장 밖 가격공시|| || || ||54회||'19. 2. 4||보증으로 인한 추심업체의 압류|| || || ||55회||'19. 2. 11||허락없이 내 콘텐츠를 퍼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불펌 대처법)|| || || ||56회||'19. 2. 18||투어 관광을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면?|| || || ||57회||'19. 2. 25||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무기 종류와 범위는?|| || || ||58회||'19. 3. 4||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 || || ||59회||'19. 3. 13||알쏭달쏭한 동물보호법!|| || || ||60회||'19. 3. 20||장사한 지 3년, 건물을 철거하라고요?|| || || ||61회||'19. 3. 27||유료 폰트를 영리 목적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 || ||62회||'19. 4. 3||회사 보안 프로그램을 깔면 내 정보를 다 저장할 수 있다고요?|| || || ||63회||'19. 4. 10||지진 때문에 전세로 사는 집이 망가진다면?|| || || ||64회||'19. 4. 17||CCTV를 볼 수 있는 권한 & 공공장소 초상권은?|| || || ||65회||'19. 4. 24||외국에서 벌어진 일을 한국에서 재판 받을 수 있을까? (속인주의)|| || || ||66회||'19. 5. 1||이혼 뒤 연락 안 하는 부모님의 빚이 내게 물려질까? (상속포기)|| || || ||67회||'19. 5. 8||교사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까? (공무원 겸직)|| || || ||68회||'19. 5. 15||시각장애인이 저작권 문제 없이 책을 읽으려면?|| || || ||69회||'19. 5. 22||우리나라 양형기준이 해외에 비해 약할까?|| || || ||70회||'19. 5. 29||누군가 장례를 방해한다면? || || || ||71회||'19. 6. 5||입사할 때 내는 의료기록, 문제는 없을까요?|| || || ||72회||'19. 6. 12||무음카메라는 불법일까요?|| || || ||73회||'19. 6. 19||SNS의 비방글 어느 정도여야 명예훼손, 모욕죄 될까?|| || || ||74회||'19. 6. 26||조사권·수사권·기소권 어떻게 다른 거지?|| || || ||75회||'19. 7. 2||'포토라인' 꼭 서야 할까?|| || || ||76회||'19. 7. 9||게임 아이디가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까? (사이버 인격권)|| || || ||77회||'19. 7. 16||다중인격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 || || ||78회||'19. 7. 23||다운만 받고 쓰지 않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일까?|| || || ||79회||'19. 7. 30||공무원의 정치적 중립…SNS는 어디까지?|| || || ||80회||'19. 8. 6||판매자로부터 구매 후기 삭제 요청…삭제 해야 할까?|| || || ||81회||'19. 8. 13||심봤다! 그런데 주인은 누구…?|| || || ||82회||'19. 8. 20||웹하드에 무심코 올린 불법저작물...합의봐야 할까?|| || || ||83회||'19. 8. 27||10년 전 사놓은 내 땅이 알고보니 공동소유라면?|| || || ||84회||'19. 9. 3||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한 피해...내가 할 수 있는 건?|| || || ||85회||'19. 9. 10||월급격차 프린트해서 이의제기 했더니 해고통보...?|| || || ||86회||'19. 9. 17||선생님은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도 참아야 하나요...?|| || || ||87회||'19. 9. 24||투자했더니 망해버린 가게...그럼 내 돈은 어떡해?|| || || ||88회||'19. 10. 1||믿는 '파워블로거'에게 발등을 찍혀버렸네...? || || || ||89회||'19. 10. 8||재개발 때문에 단골손님 잃으면 누가 보상해주나?|| || || ||90회||'19. 10. 15||잠시 검문있겠습니다... 적법한 '불심검문'은 어디까지?|| || || ||91회||'19. 10. 22||우리나라에서 '사실혼' 인정받으려면...? || || || ||92회||'19. 10. 29||건너편 아파트에서 우리 집 실내가 창문으로 보인다면...?|| || || ||93회||'19. 11. 5||빚까지 물려줄 수는 없지... '한정승인'이란?|| || || ||94회||'19. 11. 12||나는 TV 안 쓰는데... 그래도 수신료 내야 하나요?|| || || ||95회||'19. 11. 19||층간소음으로 윗집 찾아가면 '불법', 천장 두들기면 '합법'? || || || ||96회||'19. 11. 26||그 사람 보석금 내고 풀려났대... '보석금'이 뭔데? || || || ||97회||'19. 12. 3||버스 정차 전에 일어나서 넘어지면 승객 책임일까...?|| || || ||98회||'19. 12. 10||복잡해져만 가는 현대사회... 판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 || ||99회||'19. 12. 17||집주인이 말없이 시작한 공사...먼지, 소음 참는 건 세입자 몫?|| || || ||100회||'19. 12. 24||떼인 학원비, 이사 간 학부모... 원장은 어떡하나?|| || || ||101회||'19. 12. 31||담장 밖으로 넘어온 장미 한 송이... 잘라가면 '손괴죄'일까?||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