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득세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세기본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취득세 취득세([[取]][[得]][[稅]])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이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에 따른 등록세 한정. 저당권/지상권 설정이나 저작권 등록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기존의 면허세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되었다.]가 합쳐졌다. [[광역자치단체]] 세금에 해당한다. 취득한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다. 취득이란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간척을 하건,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는거다. 더불어 '간주취득'이라고 하여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있다. 지목/종류 변경과 개축이 이에 속한다. 이는 지목이나 종류가 변하면 세율과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취득의 정의에 대해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정의한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즉 돈을 주고 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새로 건축을 하거나 간척을 하건, 자기 물건이 되면 취득이라고 부르는거다. 더불어 '간주취득'이라고 하여 실제로 물건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얻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있다. 지목/종류 변경과 개축이 이에 속한다. 이는 지목이나 종류가 변하면 세율과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다만 모든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붙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