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치외법권 (문단 편집) === 현재 === 치외법권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치외법권은 대부분 소멸했으 며, 외교공관 및 외교사절이 향유하는 특권 및 면제가 과거 치외법권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관습적으로 치외법권이라 '''잘못''' 호칭되는 경우[* 물론 한자를 그대로 풀어서 해석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식 용어로는 적절하지 않다.]가 있을 따름이다. 다음은 오늘날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거론되는 예시이기는 하나, 대부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국주의 시절에 강대국들이 쓰이던 치외법권과 같은 의미라고는 할 수 없다. * [[UN]] 본부 [[유엔]]은 국가는 아니지만 초국가적 합의체이자 국제기구로써 별도의 주권을 가진다. 따라서 모든 유엔 청사는 사실상 유엔의 영토로 간주되며 현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출입 또한 UN 담당관들의 권한이지 미국 정부의 권한은 없다. 단, 외곽경비는 [[뉴욕 경찰국]]이 맡는다. * [[바티칸]]([[교황청]]) 국외 소유지의 일부 지역 바티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토는 엄연한 한 독립국가의 정당한 영토이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다만 바티칸 영토 외부에도 바티칸 소유의 부동산이 몇 곳 있는데(대표적으로 로마 대[[주교좌성당]]인 [[산 조반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이라든지, 카스텔 간돌포의 교황 별장이라든지), 이는 이탈리아의 영토이지만 [[라테라노 조약]]에 의하여 바티칸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된다. * [[구호기사단|몰타 기사단]] 로마 본부 바티칸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다른 점은 몰타 기사단은 바티칸처럼 공식적인 지위를 얻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는 것. 다만 영토 외의 자체적인 법률과 국민들은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주체와 권리는 인정된다고 보면 되어서, 로마에 있는 본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함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곳이다. * [[선전시]] - [[홍콩]] 베이포트 선전(중국), 홍콩 두 지역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지역으로 본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미리 심사받기 위해 상대국 영토에 세워둔 출입국관리소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홍콩 내 선전 베이포트는 중국법을 따르고 선전 내 홍콩 베이포트는 홍콩법을 따른다. * 사법 면책 협정이 존재하는 외국군 주둔지 외교공관과 마찬가지로 주재국과 파견국 간의 행정협정으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인정한다. 다만 군인이 공무상 저지른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는 현지법으로 재판한다. * [[해외 주둔 미군]] 기지 * [[주한미군]] 기지 사실 완전한 미국의 영토는 아니나, [[대한민국]]의 영토 일부가 [[미국]]에게 [[조차지|조차]]된 지역이다.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면책특권을 보장받으며, 엄밀히 말하면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지만 치외법권적 성격이 강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미군 기지 내에서 세관 검사, 출입국 심사 모두 한국 공무원이 출장하는 형식으로 다 이루어진다. 세관검사의 경우 [[관세청]]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부대 내에서 어느 사건이 일어나든 간에 미군이 협조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관할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며, 주한미군은 자체 [[미군 군사경찰|군사경찰]]대와 소방대를 통해 대응한다. 기지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한국 민간인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이상 미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나 부대 외에서는 얄짤없이 한국 경찰의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다. 물론 미군과 미군 사이의 사건이라면 미군 군사경찰대가 관리하며, 만약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관련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인에게 피해가 갈 만한 행동을 했다면 한국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다. * [[주일미군]] 기지 한국의 SOFA 협정처럼 일본도 주일미군재판권 포기 밀약 사건으로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 [[관타나모 만]]: 다른 단순 미군 주둔지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역사적으로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조차지이지만 현재 [[쿠바]]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쿠바 땅이면서 미국이 실효지배하는 곳이라, 땅의 소유주가 불분명하다는 국제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문과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혐의가 있다. 법은 쿠바 법도 미국 법도 아닌 미군법이 적용되고 있다. * [[CERN|유럽입자물리연구소]] ([[CERN]]) 이 곳은 사실상의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곳이다. [[스위스]]와 [[프랑스]] 땅 밑에 지어진 초거대연구소로 출입 통제를 전적으로 CERN에서 담당하며 만에 하나 내부에 공무적 집행으로 스위스와 프랑스의 공무원들이 출입하려 해도 연구소 내 행정담당관의 허락 없이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다. 또한 배송지가 CERN인 우편물은 발송지가 어디든 물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무관세'''다. * 유럽특허청 (EPO) *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흔히 뉴스에 뜨는 BIS 비율이라는 걸 여기서 만든다. * 흐메이밈 공군기지 시리아내 위치한 러시아 공군기지로 러시아 정부가 임대하였으며 2017년부로 49년으로 연장되었다. * [[NATO군|북대서양 조약기구군 최고사령부]] (SHAPE) * [[국제해사기구]] (IMO) 런던에 위치해있으며 치외법권지역으로 인정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