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침해범 (문단 편집) == 기타 == 침해범과 [[위험범]]의 구분은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하며[* 이는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있기 때문이다. 위험범으로 판단할수록 범죄로 인정하기 쉬워진다], 판례 한번에 그 분류가 바뀌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구분에 논란이 있는 범죄들은 아래가 있다. * [[배임죄]] - 다수의견 : [[구체적 위험범]] / 별개의견 : 침해범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도1104|2014도1104판결]]) * [[주거침입죄]] - 판례 : 침해범 ([[https://casenote.kr/대법원/94도2561|94도2561판결]]) / 학설 : [[추상적 위험범]] * [[협박죄]] - 판례 : [[추상적 위험범]]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도606|2007도606판결]]) / 학설 및 반대의견 : 침해범 [[분류:형법/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