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라큘라 (문단 편집) ==== 문제가 되는 까닭 ==== 이 사건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타인의 신상을 유포한 사건이다. 자의적인 신상 공개는 [[범죄]]이자 [[사적제재]]다. 카라큘라는 [[후원]]을 통한 금전적인 이익 및 [[형벌 포퓰리즘]] 성향의 지지 여론과 이에 기인한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라는 현실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는 [[돈]]이나 유명세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하는 모방 범죄를 저지를 강력한 동기가 된다. 나아가 형사 절차를 무시한 [[사적제재]]가 정당하다는 잘못된 법 관념을 [[대중]]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옳고 그름과 상관 없이, 유튜버 같은 개인들이 자의적으로 특정인의 신상공개를 남발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최소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으로써 범죄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및 공익성을 필요로 하고,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의자 신상공개가 거절된다. 반면 유튜버들의 자의적인 신상공개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디지털 교도소]]나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등 범죄인에 대한 무분별한 [[린치]]와 [[사적제재]]가 [[국민정서법]]의 지지를 받고, 어떠한 [[윤리학]]적 근거 없이 [[정의구현]]처럼 여겨지는 문제는 최근 들어 계속 있어 왔다. [[법철학]]에서 연구해온 심도 깊은 형벌론적 고찰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중심주의|형벌은 피해자를 위해 있다]]거나 혹은 [[엄벌주의|피해자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는 등 현대 법 철학에서 강하게 비판 받거나 인정 받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들이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통념]]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장치나 제재가 있을지에 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카라큘라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사적제재]]를 이용해서 [[금전]]을 얻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이를 방관 혹은 암묵적으로 긍정한 셈이 될 것이다.[* [[조두순]]의 출소 당시와도 같이 [[정의구현]]을 표방하며 돈을 노리는 질 나쁜 사람들이 국민 정서를 등에 업고 민폐를 부릴 위험도 크다.] 만약 자의적인 신상공개 행위가 [[정의구현]]으로 간주 받고,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범죄 행위는 정의롭다'라는 위험한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다수의 [[후원]]을 받아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경우, '''다수의 지지만 있다면 [[범죄]]여도 면죄되고 [[금전]]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카라큘라가 저지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며, 제3자의 고발 및 수사 기관의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실무상 제3자의 고발이 유의미하게 여겨질 가능성도 모호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공공연히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카라큘라의 신상공개는 유튜버들이 사실 관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유튜브를 통한 모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유튜버들은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수사권이 전혀 없다. 수사권이 전혀 없는 유튜버들이 사실 관계를 오인해서 신상공개를 할 경우 무고하게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또한 카라큘라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이용하여 타인을 모함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다. 이는 유튜버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심지어 여론을 이용하여 수사 기관에 혼란을 주어 진범을 도피시키기 위해 위 행위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범죄 확정 판결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문제점' 문단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