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라큘라 (문단 편집) ===== 공익적 효과가 있었는가? =====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상공개 결정 전에 자의적으로 신상공개를 할 공익'''이 있었는지 문제된다. 즉, 신상공개를 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는지 문제된다. 단순히 국민들의 분풀이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범죄율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면 [[사적제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익적 목적은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2심 결과 국가 기관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카라큘라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적제재]] 및 후원 유도, 이슈 몰이 그 이상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었다. 국가 기관과 재판부에 대한 맹목적인 [[사법불신]]에 의해 범법까지 저질렀지만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카라큘라의 여론 몰이로 신상공개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검찰 측이 승소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은 [[여론]]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만약 여론으로 판결이 갈렸다면 그건 그것대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