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라큘라 (문단 편집) ==== 피해자의 [[사적제재]] 공범 의혹 ==== 기자가 밝힌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카라큘라의 [[사적제재]]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다. 해당 시점에서 '정말로 피해자는 카라큘라에게 [[사적제재]]를 요청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는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적제재의 공범인데, 카라큘라와 계획해서 피해자는 공범에서 빠져나가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즉, '카라큘라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적제재에 동의한 것 같은 뉘앙스의 영상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적제재의 공범[* 정확히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몰릴 만큼의 결정적인 증거는 안 남도록 유도했다'라는 가설이 제시된 것이다. {{{#!folding [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 ] >저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사실 신상 공개가 피해 당사자한테는 필요 없는 이유가 >피해 당사자는 이미 피고인에대해서 알고 있고 >사실 그 사람(가해자)이 민망하라고 >(가해자가)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으라고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제일 큰데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적제재[* 카라큘라가 저지른 사적제재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제재]]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이며, 신상공개 제도에 비판적인 이들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결과적으로 [[사적제재]]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기 때문.]가 아니냐" >"사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원을 넣었어요. >먼저 경찰에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과정에 피고인이 돼 버려서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 검찰청에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서 안 된대요... >그러면 도대체 언론에 주목을 받지 않은 사건은 >언제 (신상 공개명령)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정도의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신상 공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일까... >정말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검찰 쪽에서는 신상 공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했던 것 같아요... >특수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일부 열람하게 해주잖아요 >사실 그건 저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가해자의 신상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많은 미디어의 대중들이 확인해야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거라서 >계속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걸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데도 어느 지표가 돼야 움직이는걸까..." >피해자로서는 평생 그 사람(가해자)이 거기(교도소) 있었으면 좋겠고 >"애꿎은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크죠... >근데 현실상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피해 당사자는 진짜 죽을 맛인데..."}}} 해당 영상 13초부터 2분 20초까지, 2분에 걸친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 신상공개에 동의한다'라는 말을 단 한 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는 카라큘라의 독단적인 폭로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뷰의 실제 내용은 '합법적인 신상공개 절차가 수월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피해자의 불만이 담겼을 뿐, 이러한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사적제재]]를 해야만 한다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주장은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이를 의식하지 않을 경우, 영상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에 동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대다수가 착각해버린 유력한 이유로는 인터뷰 내용에서 실제로 '사적제재'라는 단어가 언급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사적제재]]는 관점에 따라 카라큘라가 저지른 것과 같은 '가해자에 대한 자의적인 신상공개'를 의미할 수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가해자를 사회적 매장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고로, 해당 인터뷰에서의 '사적제재'라는 워딩은 해석에 따라 '카라큘라가 한 것과 같은 불법적인 신상공개'로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통한 합법적인 신상공개'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기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라큘라가 독단적으로 신상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한 [[사적제재]]라는 워딩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지칭한 것이라면, 이 경우 피해자는 인터뷰 중에 '불법적인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제재'라는 선택지 자체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게 된다. 즉, 카라큘라가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신상공개 절차가 실패한 것에 대한 불만 인터뷰를 찍어달라'라고 오더한 뒤, 이를 편집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적제재]]에 동의한 것처럼 연출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카라큘라가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카라큘라가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능성'이 보이게끔, 카라큘라와 피해자가 상의 하에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카라큘라가 애초부터 입을 맞추고 계획을 실행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를 원했을 수 있고, 만약 그럴 경우 이를 표면상으로 드러낸다면 피해자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라큘라는 사적제재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 및 동의를 받은 뒤, 피해자가 카라큘라의 사적제재를 완곡적으로 지지하는 뉘앙스를 영상에 삽입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공범의 혐의를 받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피해자가 사적제재에 동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남지 않도록 편집하여, 결과적으로 카라큘라만 혼자 처벌을 받게끔 설계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만약 그렇다면 기자가 '유튜버는 피해자와 상의 없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카라큘라에게서 명령를 받고, 기자에게 '사적제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답변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2가지 가설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 등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사적제재의 공범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처벌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적제재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카라큘라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도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할 카라큘라의 입장문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의혹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공범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본인이 부인해버리면 더 이상 추궁할 방법이 없고, 만일 의혹이 거짓이더라도 카라큘라의 입장문만으로는 그게 거짓이라는 점을 쉽사리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 즉, 카라큘라가 의혹을 사실이라고 말하거나 의혹을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시점에서 해당 의혹의 진상을 규명될 수 없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