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라큘라 (문단 편집) ==== 국회 방문 ==== "피고인(가해자)의 방어권에 가려진 형사 사법 절차 내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회복을 위해 법안 개정을 독촉하겠다"며 국회를 방문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Gs1xB2y1AM|관련 영상]]. > 엄청 가방끈 길으신 분들이 "그러면 엄벌주의로 가자는 거냐!", "죽여야 되냐!", "20년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만약 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 중 사법부에 대한 옹호 여론에 대하여 '본인 가족이나 지인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라고 하며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식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논리적 오류]]이다.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이 범죄 피해자가 될 경우 이성을 잃고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아래에서는 당연히 가해자의 불이익이 되는 어떠한 수단이든 옹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라는 논리는 '편파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 이를 관용적으로 해석할 경우 '당신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피해자의 한을 풀 수 있는 제도들에 동의하라'라는 의도로 발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법학]]계를 중심으로 한 반엄벌주의적, 사법부 옹호적 관점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하면서 생기는 감정들(복수심 등)에 경도되어 감정적으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에 동의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즉, 나와 소중한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며, 사회와 국가 공동체에 진실로 유익한 형사법적 정책은 따로 있다는 것.[*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범죄 피해자가 되면 누구라도 이성을 잃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정말로 [[법학]]적인 신념이나 [[리걸 마인드]]가 강력한 사람이라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잃지 않고 [[엄벌주의]]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의 탄원을 해줄 수도 있는 노릇이다. 실제로 별다른 [[법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피해자 유족이 사형 반대를 주장하는 경우([[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007151454001|#1]], [[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13|#2]])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 논리적 오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요청한 내용 자체는 '피해자가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과도하게 형사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취지임을 밝혔고, 이는 실제로도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쟁점이기 때문에 평가가 갈린다. [[분류:대한민국의 남성 유튜버]][[분류:1987년 출생]][[분류:서초구 출신 인물]][[분류:탐정]][[분류:방배중학교 출신]][[분류:세화고등학교(서울) 출신]][[분류:의무경찰 출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