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자흐스탄 (문단 편집) ===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이후 === [[2022년]] [[1월 2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前 [[카자흐스탄 대통령|대통령]]의 독재 잔재와 [[LPG]] 가격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민심 악화까지 겹쳐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지만 [[러시아]]의 개입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카자흐스탄 시위]] 참조. 카자흐스탄 시위가 끝나고 나자르바예프가 [[벨라루스]]로 [[망명]]한 이후 2대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는 [[2022년]] [[3월 16일]] 의회 연설에서 정치 및 행정시스템 변경안을 담은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토카예프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일명 '슈퍼대통령'이라 불리는 [[신대통령제|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개헌을 통해 의회로 이양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해 향후 [[헌법]]의 유동성을 사전에 막는 정치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초법적 대통령제에서 강력한 [[의회]]를 갖춘 대통령제로의 최종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오늘 제출한 개헌안은 매우 규모가 크며, 수정안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인 정치 시스템과 행정 구조를 크게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헌법 개정안에는 30여 가지의 개헌 사항과 20개 이상의 법률 변경안이 포함돼 있으며 올해 말까지 (의회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집권[[여당]] 당직 겸직을 금지하고, 법률 처리 권한을 [[하원]]인 마질리스로 통일해 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상원]]의 권한은 축소했다. 또한 [[선거법]]을 개정해 [[야당]]의 정치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역할 및 [[언론]]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신설을 통해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강화한다. 이밖에 개헌안에는 현재 [[중앙집권제|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제|지방분권형]] 체제로 국가관리체제를 변경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지사]] 및 [[시장(공무원)|시장]] 선출을 현재 [[관선|대통령 지명제]]에서 선거제로 변경하는 등 사실상 [[지방선거]] 도입 내용도 담겼다. 토카예프는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모든 것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이 관행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이 유대관계적 권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카자흐스탄에도 [[민주주의]]의 물꼬가 틀것으로 보인다.[[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317010009296|#]]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2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알마티 사람들을 축하하는 연설에서 새로운 헌정체제를 의미하는 용어인 [[제2공화국]]을 사용했는데 카자흐스탄 국무장관 예를란 카린의 말에 따르면 제2공화국은 헌법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국가개조를 뜻하며,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권위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제2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어 제2공화국은, 이미 [[국가원수]]가 내놓은 [[정치]][[개혁]]의 시행이 올해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가깝고 가시적인 목표고 신카자흐스탄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혁명]]이며, 제2공화국은 국가 체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https://kapital.kz/gosudarstvo/103981/o-novom-kazakhstane-i-vtoroy-respublike-rasskazal-yerlan-karin.html|#]] 한편 독일의 신문사 디 벨트는 권위주의 정권 가능성도 분석했다.[[https://www.welt.de/politik/ausland/plus237816257/Kasachstan-und-Russland-Wie-Putin-seinen-Sowjet-Traum-zerstoert.html|#]] 카자흐스탄은 이후에도 [[민주화]]를 위한 급진적인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 [[4월 15일]] "인권 분야에서 공화국의 추가적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었다.[[https://tengrinews.kz/kazakhstan_news/prezident-tokaev-dopolnil-svoy-ukaz-v-oblasti-prav-cheloveka-466511/|#]]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음 영역을 위한 인권 및 법치 분야의 추가 조치 계획을 대내외에 선포하며 승인한다 * 여성차별 철폐 * [[양성평등|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의 평등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완전보장 *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 형사 처벌 집행 중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 방지 분야 * 인신매매 피해자의 구제 * 이민자, 무국적자, 난민의 인권 * [[UN]] 및 국제사회 표준화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상호작용 * 실행 계획 및 향후 실행 계획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 부처는 매년 [[1월 25일]]까지 이행 결과와 추가 조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행정부, 국제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학부는 5월 7일(공화국군 창건일)과 9일(승전기념일)을 기념하는 학교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하였다. >학교에서는 5월 7일과 9일을 기념하는 휴일 전날에 애국 교육, 참전 용사에 대한 존경, 승리에 대한 역사교육, 조국에 대한 사랑, 자유·평등·평화·조화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 수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월 9일 당일에 학교에서는 행사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군복과 장비를 입히고 연극을 시킬 필요를 우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과학부 언론실은 관련 지침이 교육기관에 전달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학교 교육에서 더 이상 지나친 국가주의적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https://tengrinews.kz/kazakhstan_news/planiruyutsya-shkolnyie-lineyki-chest-9-maya-rasskazali-mon-466916/|#]] 또한 [[6월 5일]]에는 카자흐스탄 제2공화국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 진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6월 5일 헌법개정 및 추가사항의 채택에 관한 공화국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개헌의 목적은 국가 자체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으로 수정안의 주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 독재정부에서 영향력 있는 의회와 책임있는 정부가 있는 자유민주적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최종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헌은 권력의 대의를 대폭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강화하며 의회의 주체성을 높일 것이며 지방의회 창설과 하원의 지역구+비례대표제 도입은 유권자의 전체 견해와 의견을 보다 완전히 포괄할 수 있게 할 것이이다. 새 헌법에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에서 대통령의 등거리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며 또한 대통령과 고위공무원의 가까운 친척이 (준)공공 부문에서 정치 직위와 지도자 직책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인권 영역에서는 [[헌법재판소]] 설치, 헌법적 차원에서 인권위원회의 지위 강화, 사형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 등 이 모든 조치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포괄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진다.[[https://tengrinews.kz/kazakhstan_news/poyavilsya-tekst-obrascheniya-prezidenta-tokaeva-468049/|#]] 6월 5일 국민투표는 최종 투표율 65.04%로 종결되었는데 카자흐스탄 법률상 국민투표는 투표율이 50%를 넘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투표성립 요건은 넘겼다. 최고투표율은 [[튀르키스탄]] 78.24%, 최저투표율은 [[알마티]] 29.82%인데 알마티는 1월 시위의 중심지기도 했고, 여전히 강경진압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https://t.me/tengrinews/1027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