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캘리포니아 (문단 편집) === 세금과 탈 캘리포니아 === 각종 산업이 고루 발달하고 기업들과 고급인력이 넘치다 보니 주 정부의 수입이 웬만한 나라보다 많다. 특히나 세율이 독보적으로 높은데, 물건을 살때 내는 부가세가 최저 7.5%에 지역마다 추가로 붙이다보니 물건값의 10% 가량 세금으로 더 낸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세]] 형태를 띄고 있고 중산층의 경우 7% 이상 내게 된다. 다른 미국의 주들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를 내고 있는 셈인데 다른 주들은 부가세만 받던지 ([[텍사스]], [[플로리다]], [[알래스카]] 등) 소득세만 받던지 ([[오레건]], [[몬태나]] 등) 하나로 통일하는 곳이 많고, [[https://www.forbes.com/sites/kellyphillipserb/2023/02/22/a-look-at-state-income-tax-rates-in-2023-and-what-else-to-consider/?sh=2699775b7343|둘 다 받는다고 해도 합쳐서 10%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둘 다 각각 10% 가깝게 받고 있는 것. 여기에 집을 보유하면 매년 집값에 비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데, 집값마저 미 최고 수준이니 세금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풍부한 재정에 진보적인 분위기가 맞물려 선심성 정책이나 과시성 정책을 많이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에 엄청난 재원을 쓰는데, 정치인들이 표 관리 한답시고 체계가 없이 퍼주다보니 연소득이 10만불이 넘는 사람들이 버젓히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받는가하면, 저소득층에게 사치재인 6~10만불짜리 전기차를 굴릴수 있게 보조금을 책정하는 등 문제가 많다.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미국 최고 수준을 찍어버렸는데 (미국 평균의 두배), 웬만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각종 요령을 동원해서 보조금으로 사는 편이 더 수입이 좋고 시간도 남아돈다. [[https://www.latimes.com/opinion/op-ed/la-oe-jackson-california-poverty-20180114-story.html|심지어 진보 성향의 LA Times 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기사를 낼 지경이다.]] 진보적인 정책을 무작정 추진하다가 역효과를 불러온 경우도 만만치 않다. 가령, 캘리포니아는 훔친 물건의 값어치가 $950이 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취지는 작은 절도로 인해 사람의 인생에 빨간줄 긋지 말게 하고 감옥의 공간도 확보하자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절도 천국이 되어버렸다. 경범죄는 기소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무단횡단 정도의 취급이다.] 경찰에서도 가뜩이나 인력부족인데 막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어서, 버젓이 대낮에 물건 훔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900 어치 물건을 100번 훔치면 경찰에 걸리지도 않으면서 9만불 소득이 되니, 상습 범죄자들 입장에선 어서 가져가세요 하는 것과 다름없다. 설상가상으로 직원이 도둑 막다가 총맞거나 하면 경범죄 제지하다가 직원 죽인 셈이 되어서 사업주가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 변호사들도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 중인데 도둑질이 아니라 '''도둑질 막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 따지는 지경이니 관계자들은 환장할 노릇.]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제지할 수가 없으니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3/07/20/MGETAECN6VFM7L5JS4OTJUEHZU/|아예 포기하고 상점문 닫아버리는 경우도 속출하는 중이다.]] 고소득자들과 기업은 이런 정책들에 세금을 퍼붓는 행태에, 중산층들은 치솟는 집값과 세금을 견디다 못해 다른 주로 탈출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주로 애리조나 등 주변 동네(?)로 많이 가는 편이다.] 때문에 돈줄인 이들이 빠져나가면 선심성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은 금새 말라버릴텐데, 되돌리려면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020년 코로나 전까지는 인구 유출을 그럭저럭 견딜만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탈 캘리포니아가 가속화 되었다. 강제 셧다운으로 인해 원격근무 요령과 장비가 생겼고, 사람들이 반드시 대면해서 일이나 장사를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히나 IT 산업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스코|Cicso]] 같은 곳은 네트워크 장비를 다루는 기업 특성상 인터넷 연결만 되면 제품을 원격으로 테스트/제어 할 수 있어서, 2000년대 초부터 공간의 제약을 별로 받지 않는 사업 구조를 보여주었다.] 비싼 실리콘 밸리에 있느니 저렴하고 보조금도 주는 타주로 이사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양적완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집값 상승이 심해져서 기업들의 탈출 러시는 당분간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 입장에서도, 조금 연봉을 적게 받아도 타주의 생활비와 집세가 훨씬 많이 절약되므로 주 바깥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타주에서도 구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고급 인력부터 빠져나갈 소지가 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