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교육 (문단 편집) === 초·중·고등학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교육/등교 관련)]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정책들에 대체로 긍정적 평가[* 정부 기관중에서도 특히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신뢰가 크다.]가 많은 반면, [[대한민국 교육부]]와 [[유은혜]] 장관의 초중고 대상 정책만큼은 좌우 지지자를 막론하고 여론이 매우 나쁜 편이다.[* 네이버나 보수 커뮤니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음이나 친정부, 친문 커뮤니티에서조차 교육부를 비판하는 의견이 매우 많다.] 원인은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당시 절차상의 여러 문제들과, 등교를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하며 개학 연기를 최대한 막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여론은 대체로 사태 종료 전까지는 등교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기 때문.[* 물론 교육부 입장에서 오프라인 개학을 아무 이유 없이 떼 쓰는것은 아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돌봄 문제 등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시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도 나름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다만 아무래도 [[전염병]]이라는 것이 생명이 걸린 일인데다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 문제. '''그러나 국민정서가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는 국민정서에 기반한 요구가 초법적인 요구가 절대 아니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0년 2월에 일부 [[학교]]에서 실시했던 2019학년도 [[졸업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절대다수의 학교들이 기존에 [[체육관]]이나 [[강당]]에서 성대하게 진행되던 졸업식을 각 반 [[교실]]에서 간소화되어 치루는 것으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만 [[졸업식]]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들의 학교 건물 출입을 전면 통제시켰다. 물론 1월이나 12월 말에 졸업식을 진행한 학교는 해당 사항 없다.[* 물론 2010년대 중반부턴 [[봄방학]] 없이 1월 졸업식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잇따라 늘어남에 따라 2월 졸업식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휴교]]를 요청하는 청원이 2개 올라갔다.(하나는 시민청원, 하나는 학생청원) [[https://seouleducation.sen.go.kr/kr/board/student/boardView.do?bbsIdx=17817|학생 청원 링크]], [[https://seouleducation.sen.go.kr/kr/board/petition/boardView.do?bbsIdx=17798|시민 청원 링크]]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2020학년도 개학 및 입학이 1주일 연기'''되었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82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법정 최소 수업일수는 190일이기 때문에 개학이 1주일 연기된 것만큼 학교장재량휴업일 혹은 방학 기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교육부의 학교감염병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수업일수를 감축하기 위해선 학년 말 잔여일이 10일 이내이거나 수업 결손일수가 연간 누적 15일을 초과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어서 시수 결손을 위한 보강을 정상 등교일에 하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영향/교육/등교 관련|개학 연기]] 항목 참조.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대구 내 800개에 달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했다. [[http://yna.kr/AKR20200229038052053?site=popup_share_copy|#]] [[경상북도교육청]]도 도내 1,639개에 달하는 '''유·초·중·고 개학을 1주 더 연기'''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9048300053?input=1195m|#]] 2020년 3월 2일,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유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한다. 신학기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휴업 기간 중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학원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또한,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91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3월 14일, 기존 3월 23일로 연기되었던 [[개학]]일을 [[4월 6일]]로 재차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개학 추가 연기(휴업연장)와 함께 [[수능]] 연기도 검토 중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2817|#]] 결과는 3월 17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3차 연기가 이루어지면, 개학일이 늦춰지는 대신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등교하지 않는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3차 연기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 상당수는 수용하는 분위기이고[* 개학 연기를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한 타격을 받는 고3, 가정에서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들, [[맞벌이]] 부모 등은 개학연기를 반대하기도 한다.] 의료 전문가들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교육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입장이 갈리는 편이다. 이는 수업일수의 법령 근거와 관련이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학교의 경우 연간 190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천재지변의 경우 이 수업일수를 10%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순결손일수는 19일이지만, 감축 규정을 활용해 19일 전부를 보강하지 아니하고 15일 내외만 보강해 여름방학 2주, 겨울방학 1주(총 15일) 정도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감축 규정을 대폭 활용하거나 아니면 해외 일부 국가와같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실현되긴 어렵다. 만일 감축 규정에 따라 결손일수 19일에 해당하는 수업일수를 모두 감축해버렸는데, 연중 혹은 연말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하거나 해외에서 재유입되어 또다시 휴교해야 하는 경우엔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하지가 않을뿐더러, 그러한 경우 국가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교육 당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2020년 3월 17일 오후 2시,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2주 더 연기'''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478625&isYeonhapFlash=Y&rc=N|#]] 4월 2일 예정이었던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생들은 58년 만에 4월 개학을 하게 된다.[* 다만 [[일본]]처럼 4월에 개학하고 3월에 졸업하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월 학기제를 4월 학기제로 바꾸는데에는 [[크고 아름다운]] 비용이 든다.] 다만 상황에 따라 더 일찍, 혹은 더 늦게 개학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 교육부가 학교 휴업이 장기화되는 등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대비해 4월 6일 이후 전국 고교부터 '온라인 개학'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ttp://omn.kr/1myk4|#]] [[EBS]]가 초중고교 전 학년 학생 대상으로 2주간 라이브 특강을 편성했다. 3월 23일부터 2주간 EBS 초중고 사이트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EBS 2주 라이브 특강’은 신학기 학교 진도에 맞춰 학교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으로 편성됐다. [[https://entertain.v.daum.net/v/20200319170134207|#]]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2020년 4월 15일에 열린 [[제21대 총선]]과 연관된 문제도 발생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18세 이상인 유권자]]가 생겨났는데, 여기엔 당시 고3인 2002년생 일부 학생들도 포함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부는 총선을 앞두고 이들 학생들에 대한 선거 및 참정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려 했다. 그런데 개학이 연기되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대면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대안으로 선관위, 교육부 등에서 제작한 영상 교육자료를 학교에 전달하고 이를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3/274968/|매일경제 기사]]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아예 개학을 확 미뤄서 9월 신학기제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있었는데,[[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6677|9월 신학기제를 검토하자는 국민청원]] 3월 22일 김경수 도지사가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경우에 취학연령을 6개월 앞당기고 사회진출이 빨라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2020년부터 당장 9월 학기제를 도입하면 당초 2020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했을 2013년생 아동들이 무려 6개월 이나 늦게 입학하게 된다. 거기에 9월 학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정대로라면 2021년 3월에 입학해야 했을 2014년생 아동들이 6개월 앞당긴 2020년 9월에 2013년생들과 동시에 입학하면 그때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은 향후 다른 기수보다 더욱더 치열한 입시 및 취업경쟁을 벌여야 한다. 2013년생과 2014년생을 합하면 대략 86만 명 정도인데, 이는 연간 출생아 수 80만 명대의 마지막 해였던 '''1982년'''과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기제 변화에 따른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시스템 변화, 각종 시험 일정 변경, 기업의 고용 시기 변경 등으로 말미암은 각종 비용을 9조 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 학교 개학이 총 5주간 연기되면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지만 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는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489276&isYeonhapFlash=Y&rc=N|#]] 다만, 휴교령의 경우 노년층과 유년기의 어린이들 및 청년들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이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끊어지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합리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핵가족의 경우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구하거나 아니면 직접 돌봐야 함에 따라 GDP의 0.1~0.3%의 비용이 소요되며 의료분야 종사자의 경우 그 이상의 재정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https://blog.naver.com/shadow8709/221867425691|#]] 그리고 휴교령으로 인해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이 개학 후 바이러스를 접하면서 발생하는 2차 파동 역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https://blog.naver.com/shadow8709/221867425691|#]] 2020년 3월 24일, 정부는 추가 개학 연기 여부를 다음주인 3월 다섯째주 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2&aid=0001418818&date=20200324&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0|#]] 개학 후 면마스크를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때까지 2067만 장을 비축할 예정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773636|#]]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은 약 5천만 명인데 이 중 약 4,300만 명 정도가 유권자이므로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은 대략 700만 명이다. 즉 700만 명이 2,067만 장을 하루에 1장씩 사용하면 3일이면 끝난다. 물론 유권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유치원에도 가지 않을 정도로 어린 신생아나 유치원에 갈 나이여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보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숫자를 제외해봐야 끽해야 학생들의 마스크 사용 날짜는 하루이틀 더 늘어날 뿐이라 4~5일이면 재고가 끝장난다. 또한 휴교에 따른 GDP감소, [[학교 급식]] 및 탁아서비스 정지 및필수동원인력 배제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일대입시험을 치르는 국가의 경우 대입일정연기 및 일부 [[온라인 강의]] 시행에 따른 문제발생 등 교육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https://m.blog.naverband_1586417202147com/shadow8709/221871386268|#]] 2020년 3월 25일 교육부는 초중고 온라인 개학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87324&date=2020032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3월 26일 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에서 학교 알림장 앱 '아이엠스쿨'을 통해 학부모 4만여명을 대상으로 4월 개학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http://yna.kr/AKR20200326128100004?site=popup_share_copy|73.9%가 7일 이상 신규 확진자 추가 발생이 1명도 없거나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10명 이하를 유지해야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개학 추가 연기될 시 바람직한 대안으로 9월 신학기제, 온라인 개학, 방학 축소, 토요일 수업이 거론됐다. 이 외에 주관식 답변으로 "오전, 오후로 등교 시간을 나눠 최소화하자"[* 실제로 1990년대 초중반까지 학생 수에 비해 교실이 부족했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실시했었다.], "입시 영향이 큰 고등, 중등, 초등 순서로 순차 개학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26_0000971855|#]] 3월 26일 [[리얼미터]]가 [[TBS 교통방송|TBS]] 의뢰로 진행한 개학 시기에 대한 [[http://www.realmeter.net/%ea%b0%9c%ed%95%99-%ec%8b%9c%ea%b8%b0-%ea%b3%b5%ea%b0%90%eb%8f%84-4%ec%9b%94-%ea%b0%9c%ed%95%99-49-0-vs-9%ec%9b%94-%ea%b0%9c%ed%95%99-32-4/|여론조사]]에 따르면,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326000092|49%가 4월 개학, 32.4%가 9월 개학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같은 정책을 잘 쓰고 있음에도 매일 100여명 전후의 확진자에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국민들중 상당수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당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개학을 단행한 것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다. 2020년 3월 27일 정부는 4월 6일 개학할 지 여부에 대하여 3월 30~31일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504096&isYeonhapFlash=Y&rc=N|#]] 2020년 3월 28일 개학 문제 등에 대해 국무총리 주최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4월 6일 등교 개학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290100303996|#]] 결국 3월 31일 정부는 '''등교 개학은 무기한 연기''' 하고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수능시험도 2주 연기된 12월 3일로 연기'''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1078652004?input=1179m|#1]] [[http://yna.kr/AKR20200331076600004?site=popup_share_copy|#2]] 개학 일정이 교육계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이유가 다른 분야에서도 개학 일정에 맞춰서 멈췄던 일정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천주교도 개학 일정에 맞춰 미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69&aid=0000481074|#]] 만약 개학은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종교 등 단체 시설이나 모임에만 행정 명령이나 폐업 조치를 강요할 경우, 정부의 정책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초중고생 수백만명이 매우 좁은 공간에 모이고, 몇 시간 동안이나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웃고 떠들고 대화하고 뛰노는 공간은 그대로 허용하면서 고작 1주일에 딱 하루, 그것도 한두 시간 남짓한 종교 활동이나 각종 행사나 축제, 집회만 금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 시설이나 친목회 등 교육계와 무관한 다른 분야에서도 정부의 개학 일정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만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등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다른 분야의 사회활동 일정들도 무기한 연기되게 되었다. 4월 11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일간 50명 내외로 통제돼 4월 말 등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방역당국이 단칼에 "아직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411174532231|#]] 5월 4일 오후 4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으로 등교 개학 시기가 결정되었다. '''고3과 70명 미만의 농어촌학교는 13일 우선 등교, 고2, 중3, 초1~2와 유치원생은 20일 등교, 고1과 중2, 초3~4는 27일 등교, 중1과 초5~6은 6월 1일 등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단,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재유행 시 종래의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암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101451004|#]] 등교 개학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는 의견이 많다.[[https://www.google.com/amp/www.donga.com/news/amp/all/20200504/100901447/1|#]] 이와 관련한 청원도 올라온 상태.[[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8594|#]]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88340|#]] [[https://news.v.daum.net/v/20200505183305529|기사]]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계 단계로 하향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추가되었다. 논란이 됐던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은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두면 켤 수 있도록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71317|#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7/100953092/1|#2]]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결국 5월 11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3 학생들의 개학연기가 확정되었다. 다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일단은 일주일만 연기 되었다.[* 고3은 5월 20일, 고2와 유치원/초1/2는 5월 27일, 고1과 중2/초3/초4는 6월 3일, 중1과 초5/초6는 6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133551004|#1]]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137051004|#2]] 5월 20일 드디어 고3 등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등교가 시작되자마자 인천102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지역감염 때문에 고3 학생 2명이 확진자로 진단되어 입원하였고[[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40051065|#1]]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2005201452776801|#2]] [[https://news.v.daum.net/v/20200520153645351|#3]], 결국 [[인천광역시]][[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45851065|#]], [[안성시]][[https://news.v.daum.net/v/20200520100628002|#1]] [[https://news.v.daum.net/v/20200520135515369|#2]]는 '''고3 학생 등교를 긴급 중지'''하고 등교한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이날 등교했다가 발열·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전담 119구급대에 의해 선별진료소로 옮겨진 학생이 127명으로 집계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85052530|#]] 등교 둘째날인 5월 21일 전국에서 코로나19 증세를 보인 학생 262명이 119 구급차를 타고 선별진료소와 병원 등으로 이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며 이틀간 누적 이송 학생은 389명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521191912296|#]] 교육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고3 등교 조치를 오늘이라도 전면 취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설상가상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태원발 코로나]]가 [[유럽]], [[미국]]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 초기 중국 우한 환자에게서 나타난 A형, A형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벗어나 변형된 뒤 중국 전역과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에서 크게 확산한 B형, 그리고 B형이 또 변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한 C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다. C형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달라붙도록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G614라는 돌연변이가 생긴 건데, 최근 연구에서 B형보다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라는 결과가 나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9482|#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01263|#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52762|#3]]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어 등교 개학 거부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5월 21일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인천]] 지역의 66개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안성의 9개 학교를 포함한 나머지 학생들은 정상 등교해서 모의고사를 치뤘다. 4월 24일에 실시되었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시험은 등교 시험에 비해서 시험의 집중도가 현저히 낮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집에서 시험지를 뽑아 시험을 보는 학생과 학교에서 시험지를 배부받아 시험을 보는 학생의 형평성에 관해서도 상당한 비판 여론이 나왔다. 해당 66개교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은 전국 단위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시험을 치른 학생은 자신의 등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기사를 통해 발표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26일에 27일 2차 등교 예정이던 '''서울 학교 11개교와 유치원 6개원, 경북 185개교, 부천 251개교 등 총 453개 유치원과 학교가 등교를 연기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경북 구미·상주, 경기 부천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 교육청이 등교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526191059735|#]]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월 모평]]은 코로나19 수업 결손의 여파로 인해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보다 약간 쉽거나, 지난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수학 가형만 작년 수능보다 좀 더 어려웠다고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05335|#]] 6월 30일 대전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등교 개학 이후 최초의 '''교내 감염 사례'''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630232700596|#]] 2020학년도 1학기 동안 수도권 일대의 모든 초중학교는 1/3 이하, 고등학교는 2/3 이하로 등교를 진행중에 있으며, 광주 대전 전남 등 일부 지역 확산이 보이는 지역일대도 이런 방식으로 등교를 진행중에 있다. 현재 상당수 시도교육청에서는 2학기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실시간 원격 수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학기에는 모든 지역 초중고에서 전체 학생의 2/3 까지 등교할 수 있게 된다. 8월 16일 심각한 수도권 상황으로 인해 9월 11일까지 수도권내 등교인원이 제한되고 원격수업이 실시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816192614901|#]] 비수도권의 경우, 3분의 2정도만 허용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816174429466|#]] 8월 19일 하루새 전국에서 유·초·중·고 학생 40명과 교직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 33명, 비수도권 7명이며 교직원은 수도권 8명이다. 이로 인해 8월 20일 전국 5개 시·도 714개교는 등교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0145215311|#]] 8월 26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제한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2120618030|#]] 수도권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다. 다만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 수업이 필요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5090505729|#1]] [[https://news.v.daum.net/v/20200825093445059|#2]] [[https://news.v.daum.net/v/20200825101234022|#3]] 하지만 지금 시기의 고3은 학교를 가도 수업은 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시간을 자습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수도권 원격수업 및 지역별 격주등교에서 고3만 제외하는 방침에 대해 당사자인 고3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다. 고3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요구하는 청원[[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91702|外]]까지 나올 정도이다. 9월 4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며 초중고의 원격수업 또한 9월 20일까지 연장되었다. 그 와중에 고3은 원격수업 대상에서 '''또''' 제외되어 수험생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904150033872|#1]] [[https://news.v.daum.net/v/20200904161358132|#2]] 9월 15일 오후 2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9월 21일부터 수도권의 유•초•중•고의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발표했다. 또한 고3도 이제 수시 원서접수 기간이 끝나 원격수업에 들어가며 SNS 등을 이용해 실시간 쌍방향 조, 종례와 1주일에 1번씩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915140020294|#1]] [[https://news.v.daum.net/v/20200915140029304|#2]] [[https://news.v.daum.net/v/20200915140025299|#3]] [[https://news.v.daum.net/v/20200915140308430|#4]]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2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훌쩍 넘고 깜깜이 환자가 26%에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미만, 중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등교 강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같이 죽자는 말밖에 될 수 없다.'''[* 당장 등교 개학을 시작했던 5월 말 2주간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43.8명이였고 지금은 144.6명으로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등교 강행을 하는 것은 안전 상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대안이다.][* 문제는 중3들과 고등학생들은 입시가 걸린 판이라 개학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 때문에 대학을 못 갈 수는 없으니...] 10월 1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1단계 조치로 인해 기존 가이드라인대로 전교생의 2/3 이내가 등교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며,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기존엔 소규모 학교의 기준이 60명이었다.] 전면 등교 가능으로 발표했다. [* 즉, 고등학교는 동일하므로 이번 발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등교를 늘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교총]], 학부모 단체 등을 비롯한 곳곳에서 [[초등학교]] [[1학년]]의 등교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 초1은 1주에 3일 이상 등교를 하도록 권고했다. [* 같이 주장했던 중1, 고1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아마 중/고교의 경우 요일별 등교를 하기가 어려워 그런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v.daum.net/v/20201011182358964|#1]] [[https://news.v.daum.net/v/20201011175250407|#2]] [[https://news.v.daum.net/v/20201011171812562|#3]]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예를 들며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오후반 혹은 오전/오후 학년제 등을 실시하는 것도 적극 권장했다. 11월 15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교습소에는 대면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학원·교습소의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또한 11월 19일부터 학원 ·교습소 강사·직원도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수험생이 출입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의심증상 발현 즉시 검사를 받는 등 방역수칙 권장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별고사 실시 등으로 수능 이후에도 학생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수능일부터 12월 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 [[https://news.v.daum.net/v/20201115170938731|#1]] [[https://news.v.daum.net/v/20201115173613339|#2]] [[https://news.v.daum.net/v/20201115171206784|#3]] 2020년 11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차 대유행|3차 확산]]이 일어나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터지고 있다. 결국 정부에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했다.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1268&contSeq=361268&board_id=&gubun=ALL|#1]] [[https://news.v.daum.net/v/20201122185713674|#2]] [[https://news.v.daum.net/v/20201122192624947|#3]] 이에 수도권 및 호남 지역 학생들의 등교가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학생의 2/3 가까이가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기존대로 2/3 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고3의 수능 등의 변수가 있다. 초, 중학교의 경우 2단계 시 1/3 이하 등교를 실시해야 한다. 중학교의 경우 중3의 고입 내신 성적 산출 마감으로 저번보다 여유롭게 등교가 가능하다. [[https://news.v.daum.net/v/20201122192002897|#]] 12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산세 급증으로 인해 서울 내 중학교, 고등학교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성화고·후기 일반고 고입전형이나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 등 필요한 기간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https://news.v.daum.net/v/20201204181859236|#]] 이후 12월 28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연장하였고, [[https://news.v.daum.net/v/20201212030800148|#]] 다시 무기한으로 연장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058757|#]] 12월 11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 급증과 교내 집단감염으로 인해 울산 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1211170718363|#]] 이후 한 주 더 연장하였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813103|#]] 겨울방학 전까지로 연장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447127|#]] 12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2월 15일부터 서울과 경기는 12월 31일까지, 인천은 별도 안내시까지 관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 등교수업을 원천 차단한 서울·경기 교육청 지침과 달리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시차 등교를 통해 학생 2명당 교직원 1명의 교육활동을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https://news.v.daum.net/v/20201213150007623|#1]] [[https://news.v.daum.net/v/20201213214436030|#2]]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원격 수업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394306|#]] 12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 등 필요한 기간에는 전교생의 1/3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057801|#]] 이후 2021년 1월 3일까지로 연장하였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066256|#]] 다시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079278|#]] 12월 19일 [[강원도교육청]]은 강원 지역 코로나19 확산세 급증과 교내 집단감염으로 인해 도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해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 등 필요한 기간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813498|#]] 이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105930|#]] 12월 22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회 등 지역감염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구 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이나 방과후 학교 등 필요한 기간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졸업식 또한 대면으로 진행하되, 학급 단위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551765|#]] 12월 23일 [[경상북도교육청]]은 경북 지역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위중하다는 판단 아래 도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28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이나 방과후 학교 등 필요한 기간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졸업식 또한 대면으로 진행하되, 학급 단위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446957|#]] 12월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 급중과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광주 내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258529|#]] 이후 2021년 1월 15일까지로 연장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110462|#]] 2021년 3월 2일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개학했다. 초등학교는 1~2학년 매일등교를 유지하며 초등학교 3~6학년은 두 학년씩 묶어 격주 등교를 시행한다. 중학교는 지역에 따라 중1 혹은 중3 중 한 학년을 매일등교로 지정하고 나머지 두 학년이 격주로 등교한다. 고등학교는 "3학년 매일등교, 1~2학년 격주 등교" 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전면 등교를 하기도 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302154227230|#1]] [[https://news.v.daum.net/v/20210302102855685|#2]] [[https://news.v.daum.net/v/20210302103214875|#3]] [[https://news.v.daum.net/v/20210302103035776|#4]] [[https://news.v.daum.net/v/20210302104404459|#5]]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06658_34936.html|MBC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27487|SBS 뉴스]] 2021년 7월 9일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차 대유행|4차 대유행]]으로 교육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수도권 유·초·중·고를 7월 14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9_0001506886|#1]]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70912295801586|#2]] 2021년 10월 29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으로 인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시작한다'''고 발표됐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0997_34936.html|#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16100|#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3021|#3]] 자세한 사항은 [[단계적 일상회복]] 문서 참조. --결국 유은혜 장관이 일을 내고 말았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의료시설 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것인데,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 또한 저조해서 학생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일로 여론은 교육부와 유은혜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 그러나 이 역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 및 의료시설 포화가 일어난다면 실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1년 11월 22일 예고대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6653_34936.html|#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43139|#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1074|#3]] 12월 18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중단과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부활로 전면등교가 철회되었다. 12월 20일부터 이전처럼 초등학교는 6분의 5, 서울은 3분의 2(1,2학년 전면등교), 중.고등학교는 밀집도가 3분의 2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수능 끝난 고3]]의 존재로 인해 1, 2학년은 사실상 전면등교가 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2022년에는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고, 오미크론이 중증율과 사망율이 낮다는 수치가 나옴에 따라 이전에 등교 거부와 같은 상황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3월 새학기 등교를 정상등교를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다. 2020년 [[사교육]]비가 8% 줄었으나 2021년에는 21%정도 늘면서 23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학원]]과 [[과외]] 수요가 늘은 것. 특히 방역조치가 조금 풀리면서 [[예체능]] 사교육이 다시 활발해져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40% 가까이 늘었으며 학습 결손, 학교 미등교 등으로 불안 심리가 적용해 [[영어(교과)|영어]], [[수학(교과)|수학]] 외에도 [[국어(교과)|국어]], [[사회(교과)|사회]], [[과학#s-4|과학]] 등 전반으로 퍼진 점이 큰 특징이다. 반대로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공교육]]에서 마련한 [[방과후학교]]는 3년간 아예 한 과목도 개설되지 않은데다 하교도 일찍 해 참여율과 금액은 코로나19 전보다 크게 줄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72698|#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13609|#2]] 2022년 4월 20일 2년 넘게 원격수업 병행과 교육활동 제한을 겪은 학교도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해 일상회복에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다음 달 22일까지는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교육을 정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며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는 종료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0026700530|#]] 2022년 5월 2일부터 [[운동회]], [[수학여행]], [[소풍|체험학습]], [[학교 수련회]]가 재개됐다. 또한 5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4909_35744.html|#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6134|#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3941|#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