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콘월 (문단 편집) ==== 콘월 자치와 관련된 입법 ==== 2008년에는 콘월을 지역구로 하는 [[자유민주당(영국)|자유민주당]] 소속 평민원(하원) 의원 댄 로저슨(Dan Rogerson)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인터넷에 있는 그의 약력을 보면 과거에 메뵨 케르노우 당원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메뵨 케르노우는 아직도 힘이 미약한 까닭에 도무지 중앙 정계로 나가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당적을 옮긴 듯하다.] 콘월 자치정부를 만들기 위해 콘월 정부법안([[http://services.parliament.uk/bills/2008-09/governmentofcornwall.html|Government of Cornwall Bill]])이 발의되기도 했다. 비록 의회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해 2014년 7월 현재까지 제1독회(first reading)[* 영국 등 웨스트민스터식 의회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의 의회들은 3독회제(三讀會制)를 채택, 법안을 세밀하게 심사한다. 제1독회에서는 대개 법안의 취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한다.]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법안이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된 것은 커다란 진전이다. 영국 양대 정당 중 하나인 보수당에서도 콘월의 여론을 감안하여 잠시 정치적 이벤트를 감행한 적이 있다. 2007년 당시 제1야당이었던 보수당은 '[[그림자 내각]]'(shadow cabinet) 구성할 때 콘월을 담당하는 '그림자 장관'을 지명해서 관심을 끈 적이 있다. 본래 그림자 장관은 현존하는 정부 부처에 임명할 사람인데, 콘월 담당 부처는 없어서 화제가 되었다.[*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처는 존재하며(Scotland Office, Wales Office, Northern Ireland Office) 그들의 수장은 장관급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Cornwall Office는 생긴 적이 없다.] 이 때 콘월 그림자 장관으로 지명됐던 사람은 마크 프리스크(Mark Prisk) 평민원(하원) 의원으로 그의 지역구는 콘월이 아니지만 그의 출신지는 콘월이다. 하지만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한 뒤 콘월 담당 부서를 새로 신설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그냥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다. 2014년은 콘월 민족주의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으며, 마침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도 있어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영국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잉글랜드 자치 확대를 자기 당의 정책으로 포함켰으며 콘월도 잉글랜드 내에서 자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가자고 명시했다. [[http://www.westernmorningnews.co.uk/Lib-Deams-vote-Cornwall-devolution/story-20565518-detail/story.html|#]] 그리고 이어서 9월에는 당 차원에서 차기 영국 총선(2015년)에서 법률 제정권을 보유한 콘월 자치의회(Cornish Assembly) 설치를 공약하겠다고 발표했다.[[http://www.businesscornwall.co.uk/latest-news/cornish-assembly-plans-unveiled-123|#]] 현재 영국의 지방자치는 일반적인 지방자치와 고도의 자치(영국에서 이것을 devolution이라고 불러 일반적인 지방자치와 구분한다)로 구분되는데 이 고도의 지방자치가 시행 중인 지역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각각 1999년에 시작)와 [[런던]](2000년에 시작. 단, 앞의 세 곳보다는 권한이 적어서 독자적인 법률 제정권 같은 건 없음)이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논의 중이다.[* 잉글랜드는 고도의 자치권(devolution)이 부여돼 있지 않아 역차별을 받는 중이지만 잉글랜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잉글랜드를 한 덩어리로 자치(devolution)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 모로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진 모르겠지만, 결국 잉글랜드는 각 지역별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말했듯이 콘월 민족주의자들은 콘월이 잉글랜드에서 분리돼서 자치권을 받는 쪽을 원하므로 자유민주당의 정책안과 입장차가 있다. 따라서 이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방안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중앙 정계에서 콘월 자치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므로 고무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콘월에서 득표력이 있는 정당은 2014년 당시 연립 여당인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고, [[노동당(영국)|노동당]]은 인기가 많지 않다. 그리고 2014년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권은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표밭 다지기-- 콘월 민족을 유럽연합의 협정에 따른 영국 내 소수민족으로 공인해주었다.[[http://www.bbc.com/news/uk-england-cornwall-27132035|#]] 해당되는 협정의 명칭은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FCNM)[[https://en.wikipedia.org/wiki/Framework_Convention_for_the_Protection_of_National_Minorities|#]]이다. 물론 이것은 민족 집단과 언어·문화 등에 관한 것이라 콘월 '지역'의 자치권 확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문제가 있긴 하다. 2015년 총선 이후 보수당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 뒤, 직전 보수-자민 연립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잉글랜드 내 지방분권 확대 기조에 따라 콘월이 기존보다 강한 자치권을 누리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예산 지출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료 서비스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콘월 차원에서 직접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리제도는 콘월 본토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유사한 자치권을 넘겨 받게 되었다. 새로운 자치권은 2018년까지 이양될 예정이다. 유사한 계획은 총선 전 잉글랜드 북부[* 잉글랜드 지방 정부에 자치권을 이양하려는 움직임은 중부나 남부보다는 북부에 집중돼 있다. 북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 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해 조지 오즈본 재무장관(북부 출신)의 소위 Northern Powerhouse 정책에 따라 북부 내 주요 도시+주변 지역의 형태로 기존보다 권한이 강한 지방자치단체들을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잉글랜드 북부 지역은 전반적으로 노동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보수당이 이런 정책을 통해 노동당의 표밭을 조금이라도 잠식해 보려는 의도도 있다.]의 그레이터 맨체스터 등에서 시행이 결정된 바 있고(2017년 적용 예정), 콘월에서도 비슷한 게 도입된 것이다. 그레이터 맨체스터와 다른 점은 그레이터 멘체스터가 중심 도시+주변 지역을 엮어서 설정한 자치 지역이고, 콘월은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행정구역이라는 것이며, 기존 카운티만으로 이뤄진 자치권 이양이 이뤄진 케이스는 콘월이 처음이다. 또한 그레이터 맨체스터 등은 직선 자치단체장직을 도입할 예정인데 반해, 콘월은 자치권이 늘어난 뒤에도 따로 직선 단체장을 두진 않는다. 주민들은 기존 방식대로 콘월지방의회 의원들만 선출하고, 이렇게 선출된 의원들이 내각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단체장급인 인사를 선출한다.[* 영국은 지방정부 대다수도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며, 직선 단체장은 2000년대 들어서 일부 지역에 도입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보수당의 정책은 콘월 민족주의자들이나 자민당이 요구해온 스코틀랜드나 웨일스급 자치에는 훨씬 못 미친다. 보수당 정권이 추진하는 콘월의 자치는 그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이전보다 강화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