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탄소금융 (문단 편집) == 한국에서의 논의 == '''2020년까지''' * 2011년 6월 29일,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법률이 통과되었다.[* [[녹색 성장|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자문위원회라면, 이는 국회 소속의 위원회다.] 해당 위원회는 2012년 5월 29일까지 운영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J1E0R6J2P7X1J1N1K7P3J6D8R3P5|의안의보]] * 2012년 11월 15일, 위 위원회의 발의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8%A8%EC%8B%A4%EA%B0%80%EC%8A%A4%EB%B0%B0%EC%B6%9C%EA%B6%8C%EC%9D%98%ED%95%A0%EB%8B%B9%EB%B0%8F%EA%B1%B0%EB%9E%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법률]] * 2015년 1월, 위 법률에 따라 정부 주도의 배출권거래제 시장 "K-ETS"를 개설한다. * 2015년 9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아주 낮게 잡아서 이로 인해 배출권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가 부진해졌다고 비판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53|#]] * 201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보고서를 냈다.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2282&cg_code=C03|#]] '''2021년''' * 2021년 3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탄소세법', '탄소배당법'을 발의하며 이 둘을 '기본소득 탄소세법'이라 이름 붙였다.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476|#]] 탄소가격을 2021년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탄소세 세입을 전국민에 탄소배당으로 균등 분배하자고 주장했다. * 2021년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를 '탄소세법'이라 이름 붙였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573|#]] 탄소가격을 2022년 '''1톤당 50달러'''로 시작해 2030년 100달러에 도달하도록 설계했다. * 2021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탄소세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내놨다.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396|#]] *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 2021년 3월,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발주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연구원, 교통연구원이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 2021년 12월, 보고서 발표일정이 미뤄졌다. '대선을 고려해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에, 연구진은 [[NDC|국가결정기여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10월에나 정해져서 이를 반영하느라 미뤄진거라고 밝혔다.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7424|#]] * 2022년 3월, '인수위 기재부 보고 때 보고서 첫 공개' 주장에, 연구진은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탄소세 도입 무기한 보류' 주장에, 연구진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0129|#]] * 2022년 9월, 경향신문이 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기사화했다. 연구진들은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4~6만원''' 가량이 적정하다고 계산했다.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90415450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1014|#2]] '''2022년''' * 2022년 3월, 제20대 대선에서 탄소세는 대선 공약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총 32조5000억~52조원에 달하는 탄소세를 도입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탄소세 대신 '탄소 중립'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 2022년 6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한국표준협회에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맥킨지 앤 컴퍼니]]는 민간 탄소시장이 2030년 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42|#]] * 2022년 7월, [[IMF]]가 한국에 2030년까지 '''1톤당 50달러''' 이상의 탄소배출권 가격을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2|#]] * 2022년 8월, 환경단체 '플랜 1.5'가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1톤당 21달러'''에 불과해 너무 낮다고 상향을 주장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25460&logGb=A9400_20220809|#]] *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미진한 국내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인센티브 부여를 10개월째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존에 없던 상품인만큼 위험값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증권사들이 참여를 꺼린다는 것. 증권사들은 해외 배출권들을 모은 ETF 정도만 2021년부터 운영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15176|#]] * 2022년까지, KT&G·LG화학·SK이노베이션이 '내부 탄소가격제'를 시범 도입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12273679i|#]] '''2023년''' * 2023년 1월, [[KBS]]가 기후 환경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요한 록스트롬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소장을 인터뷰했다. 한국이 자체적 탄소세를 상향하여, 유럽-미국에 탄소국경세를 내지 않으면서 자국에 해당 재원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5725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