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테슬람 (문단 편집) === 대한민국 정부가 테슬라 구매를 막는다 === >그런데 테슬라 구매를 기다리시는 분들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2/2020110201346.html|있습니다.]] 이거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여러 번 봤는데 내년부터는 테슬라 같은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한하는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실시할 거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차량 가격이 얼마 이상이면 제한한다 이거는 아직 없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대략 6천만 원 정도면 상한선이 될 거다 요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천만 원 요거 딱 테슬라를 겨냥한 숫자 거든요. __모델 3 스탠다드 모델이 거기에 FSD 를 더하면 딱 6천만 원을 넘어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__ 아 진짜 장난해..? 모델 3 롱레인지 보조금 못 받고요, 퍼포먼스 당연히 못 받습니다. 이게 법이 이상해요. 법에 취지도 없어요. 비싸서 보조금을 안 준다 이런 취지가 아예 없잖아. 그게 무슨 이유가.. 이유 근거 논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테슬라는 보조금 주기 싫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뭔가 크게 잘못 됐고요 __내년에는 제네시스가 전기차를 내놓는데 그것도 보조금을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 가격을 계속 낮출 거거든요. 테슬라 싼 전기차가 곧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는 보조금을 못 받고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는 그런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__ 진짜 바보 같죠. 그때 가면 또 법을 바꿀 건가요? 매년 바꾸나..? 테슬라 가격에 맞춰서 '가격표가 얼마야?' '얼마 얼마 얼마 부터는 보조금 안 줌!' 이렇게 바꾸나요? 법이 법 답지 않은 그런 장난 같은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친 테슬라 성향으로 유명한 [[김한용]] 기자의 발언인데 첫 번째 밑줄을 친 부분을 보자. 테슬라 모델 3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비해 테슬라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이며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벤비아의 전기차 라인업은 전부 6천만 원을 넘긴다. 그런데도 독삼사 오너가 이런 법에 피해 의식을 대놓고 드러내며 현기까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옵션을 추가해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테슬라 오너와 기본 트림으로 구매하여도 보조금을 못 받는 독삼사 오너 중 테슬라 오너만이 피해 의식을 드러내는 것은 꽤나 흥미롭다. 법에 취지도 없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에는 이미 배기량 별로 세금을 매기는 법이 있다. 대배기량 자동차는 사치재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대배기량 자동차는 보조금을 적게 받거나 받을 수 없다. 상용차가 지원을 더 받는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론 머스크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비싼 차량에 불이익을 주는 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재 급 차량에 세금을 더 매기는 법을 테슬라 겨냥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 밑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네시스가 보조금을 못 받고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고 제네시스가 보조금을 못 받으니 국산차 밀어주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유튜버는 무조건 테슬라에게 악의적인 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당연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이 저렴한 테슬라가 나온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그런 사실을 알고도 저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테슬라에게 보조금을 안 주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 또한 전기차 보조금을 45000유로(약 6000만원)부터 50%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https://www.theguru.co.kr/mobile/article.html?no=8103|상태이다.]] 오히려 현대가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모든 선형 전기차동의 상위트림이 오버되어 월드 프리미어까지 늦추어야 했다.[[https://www.google.com/am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26969|#]] 결과적으로 테슬라가 모델3 롱레인지를 6천만원 미만으로 잡으며 보조금을 다 받는데 성공했고 결국 2021년 보조금 역시 테슬라가 싹쓸이 하다시피 하며 사실상 없던 소리가 되었다. 또한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서민층과 중산층을 주 고객으로 삼는 대중차기업이라 받는것이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차량들은 gv60 스탠다드 2WD 모델을 제외하면 전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외제차인 조에와 e-208, 볼트ev등은 전부 보조금을 받는다. 참고로 테슬라는 [[한미 FTA]] 조약에 따라 연간 5만대까지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인증 비용 절감, 현지화 비용 절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만 충족하고 차량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다. [[제네시스(자동차)|제네시스]]는 규제 샌드박스 허가로 [[OTA]]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테슬라는 아무런 허가 절차 없이 [[OTA]]가 가능한 것, 다른 제조사 주행보조 시스템의 경우 손을 놓고 15초가 지나면 1차 경고/1분이 지나면 강제 해제되도록 되어있는데[* 2019년 4월부터 유럽에서 핸즈오프 경고 시점에 대한 법규 제정. 현대/기아는 국내 법령 개정을 앞두고 유럽 정책에 따라 선제조치로 국내 차량에도 반영.] 테슬라는 완만한 곳에서는 15초가 지나도 경고가 뜨지 않으며 1분 이상 손을 떼도 바로 풀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바로 한미 FTA 때문. 거기에 관세 면제 혜택까지 보고 있는 것은 덤이다. '''오히려 테슬라가 한국에서 다른 국내 및 유럽 자동차 제조사에 비해 여러 혜택을 보고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내 테슬라의 판매는 정부가 막기는커녕 제대로 차를 들여오지도 못하고 서비스도 개판으로 유명한 테슬라 코리아에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21년 후반부터 과도하게 주문 수요를 받는 바람에 주문이 일시 중단되거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거나 대기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게다가, 2022년 전 세계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테슬라 공급이 지연되고, 한국 내 전기차 점유율도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2/09/15/B2PSB6LAYNDDJMWV2NGQPCBHWU/|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