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일반대론/근거 (문단 편집) === [[민주평화론]] === 국제정치학에서는 민주평화론이 있는데, 대다수 서민들은 전쟁 자체를 꺼리니 여론으로 운영되는 민주국가의 특성상 지도자가 전쟁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으므로 서로 자제하기 때문에 전쟁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 물론 이것은 민주국가는 침략당하면 항복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어느 허접한 국가도 군대가 있는 이상 타국이 침략했을 시 100% 반격할 것이다. 실제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전]] 때도 북한은 톡톡히 반격을 당했다.]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패권국이나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과 [[다당제]]로 찢어놓고 여러 견제장치를 마련해놔서 뭐 하나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을 바꾸거나 전쟁을 맘대로 벌이거나 할 수 없다. 사실 미국의 패권전략 역시 각 지역에서 챔피언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예의주시하는 나라는 세 나라인데, 바로 [[인도]], [[중국]], [[일본]]이며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급부상하자 소위 '대중국 포위망'을 구성하여 집중견제하고 있으며, 과거 일본이 급부상하던 시절에는 중국,한국을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시아에서 [[초강대국|챔피언]]이 나올 수 없게 하고, [[유럽]] 역시 [[독일]], [[영국]], [[프랑스]]를 서로 견제시키는 전략으로 챔피언이 나올 수 없게 하고 있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미국은 유럽챔피언이었던 나치독일과 아시아의 챔피언이었던 일본제국에게 도전을 받은 적이 있다.]] [* 유럽챔피언 독일은 이미 영국, 특히 소련하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고 아시아챔피언 일본은 어디까지나 아시아챔피언이었지 실제로는 내부 문제가 심각했다. 무엇보다 일본이 이전까지 상대했던 국가들은 러시아 제외하면 일본보다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다는 거다. 러시아마저도 일본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미국과 영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지역챔피언([[독재자]])이 나올 수 없게 서로 견제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없기에 민주평화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즉, 민주국가가 아닌 중국은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 특히 2017년 사드보복으로 인해 언론 사설 등에서 중국 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서 벌어진 일이다. 만약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국처럼 한국 여행을 하루 아침에 금지해버렸으면 여행사와 관광객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며, 롯데마트를 영업정지 시켜버리면 직원들이 정부에 항의를 하며 압박을 가할 것이다. 특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권력 유지를 바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지율이 권력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아베 지지율이니 트럼프 지지율이니 비중 있게 보도하는 것인데, 당연히 지지율을 신경 쓰는 권력자들은 함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전쟁 결정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지도자에 대한 견제를 하며 전쟁을 막는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민주평화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무서울 정도로 강한 나라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여전히 중국은 남중국해를 휘젓고 다니고 힘없는 동남아 국가들은 말도 못 꺼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방중해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끊으라느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다. 그런 말 하면 노발대발하며 깡패처럼 한 대 후려칠 기세로 막무가내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게는 중국이 큰 소리는 커녕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국의 무력 협박(군사 카드)을 사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힘이 없는 상황에서 무역 제재를 선포했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론적으로 상대국이 약간 더 강하면 이변을 바라고 한 번 칠 수도 있으나, 몇 배 이상 '압도적으로' 강하면 아예 군사 카드는 배제해 버린다. 미국이 이미 세계 1위의 군사력임에도 트럼프가 국방비 강화를 천명한 것은 '압도적으로' 강해야 다른 나라들이 전쟁 생각을 아예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전쟁을 행하기가 쉬운 독재국가 중국이지만 미국이 너무 쎄니까 전쟁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데, 하물며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미국에 전쟁을 일으키기는 더욱 힘들어진다.사람들에 따라서는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만 지금의 긴장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중국이 만약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한다면 현재보다는 미국에 온건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고 한중 국경 내 체제방어로 인한 마찰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 또한 있다. 국제정치학계에서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론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아직도 이 학설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통일반대론자들은 이 민주평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할 것이다.[* 위 주장처럼 통일반대론자들이 무조건 민주평화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장 통일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근거가 통일이 되면 평화를 이룩할 수 있고 통일한국이 되면 한국의 체급을 올라가 중국과 일본에 맞설 힘을 거질 수 있다는 주장인데 정말 통일이 되면 한국의 국력이 상승하는지, 국력이 상승하면 중국과 일본에 맞설 힘이 생기는지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통일을 해야 평화가 오고 국력이 상승해야 힘의 균형을 맞춰 평화가 온다는 주장은 민주평화론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인 주장이다. 오히려 민주평화론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이 민주화된다면 평화를 이룩할 수 있으므로 굳이 무리해서 통일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는 통일반대론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통일반대론자들이 민주평화론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주장은 중국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여도 민주화 된대로 미국과 경쟁할 것이다.[* 이 논리의 근거로 댈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실제로도 일본은 미국의 GDP 70%까지 따라잡았었다. 다만 일본과 미국의 상황은 패권 경쟁이 맞는지도 불분명하며 패권 경쟁이라고 해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나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비하면 매우 온건했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는 미국이 일본을 찍어누르기 위한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과 서독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합의였으며 일본뿐만 아니라 서독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 받았다는 점에서 플라자 합의가 미일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1980년대 일본 이후에도 1990년대 EU 또한 미국을 능가하는 GDP를 지녔었고 냉전 이후 미국의 새로운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과 달리 미국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끼리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며 민주국가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무력 사용 없이 평화롭게 갈등이 해소된다는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례는 민주평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과거 [[제국주의]]를 보면 국가들이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 이유는 체제이질감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 때문이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자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의 판매(라고 쓰고 강매라고 읽겠지만)와 부족한 자국의 자원의 충족(이 경우는 약탈)을 위해 벌인게 식민지 쟁탈전이다.][* 물론 제국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현재의 민주주의 국가와는 결코 동일하지는 않다. 현대에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인종, 성별, 빈부 관계없이 참정권을 갖는 것이 당연시되지만 과거에는 아니었다. 또한 제국주의 시절에는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미비하였으며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의식 또한 확산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인가 아닌가의 체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이 공산주의라서나 북한이 중국의 말을 잘 듣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둘 다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남한 및 미국-일본과 연합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이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서방세력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같은 독재•권위주의 세력쪽으로 붙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이 또한 북한이 진짜로 민주화된 이후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사실 북한의 민주화된다면 한미일 쪽으로 붙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는 이유가 민주화세력이 친중,친러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당연히 민주화운동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할리는 없고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막을려고 할 것으므로 ex)[[벨라루스 민주화 운동]], [[미얀마 민주화 운동]], [[홍콩 민주화 운동]]) 민주화세력이 민주화를 이루어낸다면 자신들을 방해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보다는 자신들을 지원했을 한미일 쪽으로 붙을 거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중국은 통일한국에 대해 '미국-일본과 연합할 수 없는' 측면에서 현재의 북한 수준의 보장을 추구할 것인데, 이는 중국에 대한 종속 없이도 사실상 그러한 보장이 있는 현재의 북한보다 훨씬 심한 종속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된다.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다는 것도 표본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전세계에는 많지 않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세나라뿐이며 그외에는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들과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우루과이]]•[[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남미 카리브의 일부 국가들, [[모리셔스]]•[[카보베르데]]를 비롯한 일부 섬나라들 정도이고 그나마 이들 나라도 '고차원'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그들 사이에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경우 또한 가짓수가 몇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새롭게 등장한 존 미어샤이머 등의 공격적 현실주의론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끼리도 얼마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는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 할지라도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대리전의 무대가 한반도가 되는 것 또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