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일반대론/근거 (문단 편집) === 남북한 경제력 격차 === 일제강점기에는 지금의 북한 지방이 좀 더 잘 살았다. 일제의 대륙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지하자원과 개마 고원의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 자원이 풍부한 북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단위 공업단지를 건설한 이른바 남농북공 정책으로 북한에 주요 중화학 단지를 건설하면서 임금등의 생활 수준이 농경사회인 남쪽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구보다 유타카의 아이디어와 일본 질소 비료 사장 노구찌 시다가우의 투자가 만나 일련의 동양 최대 수력 발전 시설이 1930~40년대 북한에 설치되는데 부전강, 장진강, 허천강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소와 완공당시 동양 최대댐이였던 [[수풍댐]](1944)[* 현재의 세계 최대의 댐은 1994년에 착공을 시작해 2004년에 완공한 [[싼샤 댐]]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위치는 [[이릉대전]]이 벌어졌던 곳에 있다.] 모두 전기 먹는 하마인 흥남, 원산의 화학 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난 이후로는 서서히 경제 상황이 뒤바뀌며 60년대 후반부턴 남한이 추월하기 시작하더니 80년대 이후로는 이 차이가 더 극심해져 하늘과 땅 수준으로 차이나기 시작한다. 이젠 단순 비교로도 20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고 한다. 실제로 남한의 중간급 대기업 2~3개 합친 규모가 북한 전체 국부보다 더 크다. 통일 찬반을 떠나서 통일문제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50년 동안 대한민국은 GDP 기준 세계 11위 대규모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반면, 북한은 경직할 대로 경직한 체제와 무엇보다도 김씨 왕조의 무한 탐욕, 독재 정치 탓에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맞아 [[소말리아]]와 동급인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말이 소말리아지 나름 무력 충돌이 없는 국가가 전쟁 등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와 경제상황이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런 북한의 경제 파탄은 남북한의 심각한 경제 격차를 가져왔다. 흔히 통일의 모범사례로 꼽는 [[독일]]의 통일사례를 보면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는 공식환율로 1:5이었다.(동독 인구가 서독 인구의 1/4) 1:5 이라는 수치가 대단해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당시 동독은 동유럽 공산주의 최고 부국이었다. 1인당 소득은 공식환율로는 서독과 겨우 1.5배 차이였지만 암시장 환율로는 약 4.5배 차이가 났다. 그래도 동독은 그 당시 기준으로 잘 사는 국가였고 과학기술 및 기간 산업도 잘 되어있던 나라였음에도 통일 뒤 동독 지역에 [[http://blog.daum.net/dspark4/8582355/|1조 6000억 달러]], 원화로 계산하면 22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럼에도 동서간의 경제력 차이는 통일 뒤 21년이 지났지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76002|구동독 지방의 경제력이 서독의 75%]]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네오 나치]]가 구 동독 지방에서 창궐하는 등 많은 [[후유증]]을 앓는다. 그래도 동서독이 나름대로 통일을 잘한 편이니 남북한도 많이 힘들겠지만 어떻겠냐고 볼 수 있겠지만 동서독과 남북한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경제력 차이가 말 그대로 [[넘사벽]]이어서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천국과 지옥]]을 연상시키는 수준이다. 명목상 수치를 볼 때 통일직전인 90년 동서독의 1인당 gdp 격차는 1.5 ~ 3대 1, [* 통일 이전 동독의 정확한 자료가 없었던 데다가, 동독의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의 차이가 커서 이런식으로 gdp 통계가 나온다.] 2019년 기준 남한의 1인당 명목상 GDP는 약 $32,600, 북한은 $670 (추정) 안팎으로 차이가 46 ~ 47대 1이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북한의 소득이 과대평가라는 예측이 지배적인데 공산권 특유의 국정 환율 기준 지표라 북한의 실상과는 동떨어졌을 가능성이 커서다. [[이종석(정치인)|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국민소득이 공식 기준인 1,800달러보다 훨씬 낮은 400대 안팎이라 평가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29000.html|#]]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지금 당장으로도 50:1, 남한의 소득이 느리게나마 계속 성장하는 반면 북한의 소득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100:1 이상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격차는 현재의 한국과 현 세계 최빈국 1인당 소득 150달러인 [[부룬디]]의 격차보다도 더 높으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다른 나라로 따지자면 [[스페인]]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준의 경제력 차이인데 이 정도면 절대로 못따라잡을 수준의 경제 격차이다. 바로 앞 단락에서 서술한 내용을 체감상 못 느끼겠다면 남북한끼리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북한의 1년 예산 1298억 원은 군단위 행정구역중 한국에서 가장 적은 1만 인구가 사는 [[울릉군]]의 2016년 예산 1522억원보다 200억원이 적다. 즉 울릉군보다 250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진 북한의 전체 예산이 울릉군 예산보다 훨씬 적다.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8/01/09/200801090500001/200801090500001_1.html||(북한 예산 기사)]]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927|(울릉도 예산 기사)]] 일개 국가가 통일을 하려는 상대 나라의 최소 행정단위 수준의 행정구역과 1년 집행예산이 비슷한 액수다. 사실 북한의 1년 전체예산이 [[경상북도]]의 1년 예산과 비슷해도 꽤 심각한데 울릉도라면 경북과는 못 비교할 소규모 행정단위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와 비슷하니 어디부터 손 댈지 난감하다.물론 북한의 국방비는 1조원 정도로 추산되나 국방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1300억 규모라고 봐도 전체 예산의 규모가 많이 잡아야 2조원도 안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남한의 70년대 보다도 적은 수치로 단순비교로도 북한은 남한과 최소 50년의 경제적 격차를 가지고 있다. [[파일:external/s32.postimg.org/fyfy5.jpg]] [[파일:external/img.segye.com/20160210001532_0.jpg]] 예를 들어 근로자수 5만 4763명의 북한 개성공단의 2015년 생산액(매출)은 대략 5억 달러인데 한국돈 6000억으로 잡더라도 한국 1000대 기업 순위 518위에 불과한 매출액 6056억의 대우로지스틱스와 비슷한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대우로지스틱스의 직원은 2015년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215명이다.[[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0329001225|(대우로지스틱스 사업보고서)]] 바로 아래 519위인 매출액 6037억인 이라이콤은 기간제 직원 포함 319명이다.[[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0330002353|(이라이콤 사업보고서)]] 결론은 남한 근로자 1명의 생산성은 북한 근로자 200여 명과 맞먹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순위가 말해주듯 대우로지스틱스나 이라이콤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특출나게 생산성이 높거나 고급인력은 아니다. 반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출신성분, 영양상태, 교육수준, 나이(대부분 20~30대)까지 고려한 북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고급인력이라 한국 기업들의 거듭된 인력 증원 요청에도 북당국이 인력공급 한계가 왔을 정도다. 5만명 수준에서 정체수준인 위 그래프로 간단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런 북측 최고급 인력 5만이 투입된 개성공단조차 저부가가치 단순임가공으로 1년에 5억 달러라는 초라한 생산액을 달성했을 뿐이다. 이런 단순임가공 산업은 필연적으로 임금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받는 100달러 남짓한 월급마저 대부분 자발, 비자발적으로 상납하고 당국은 월급으로 북한돈(시장환율이 아니라 국정환율로 교환)과 현물로 지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사람들조차 뇌물을 써가며 취업을 할 정도로 인기 였다고 하니 북한의 열악함은 상상 이상이다. [* 북한 사회 특유의 관행인 공장 물품 절도(북한에서는 완곡하게 조절이라고 함)도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한 한국 공장주들마저 알면서도 묵인한듯싶다.] 통일비용은 외국의 각 기관 및 한국의 연구소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2/08/20120208005927.html|74조원에서 3조 1720억 달러까지 제각기 다르게 추산하니]] 정확한 비용을 알긴 힘들지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다. 독일 할레 경제연구소는 GDP의 24%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2/08/20120208005927.html|관련 링크]] 물적인 환경이 나쁜 것은 집이 없으면 집을 지으면 되고 공장이 없으면 공장을 지으면 된다. 도로, 철도, 항만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남한이 신도시, 산업지역 건설 사업 하루이틀 해 봤나.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선진국들 중 하나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남한의 국내 사업이라면 먼저 국가가 빚을 얻어 지어놓고 나중에 입주자, 사용자들이 여기서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상환을 해 나가면 된다. 사람이 모자라면 이민자를 데려다 써도 된다. 아무리 질이 낮다고 쳐도 이민을 받아줄 정도면 기본 구매력은 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북한이라면? 남한 수준의 인프라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여기에 걸맞는 소득을 만들어 낼 능력이 없는 북한 주민들이다. 거주지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가치가 떨어진 구형 아파트를 영구임대 형식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데, 이마저도 보증금 200만원에 월 임대료 10~2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익을 적게 남기더라도 북한에 새로운 거주 인프라를 만들어서 손해 없이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물적 인프라 개발은 그저 돈이 문제이지만 북한 인력들의 생산성은 바닥에서 노는 저개발국가보다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물적 투자를 해 봤자 개발에 편자,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수준이 뻔한 현실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좋은 생활 환경을 만들어 줘도, 지금 북한 주민의 수준이면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 개성공단은 경공업 수준의 업무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구하기 힘들어서 인력난에 허덕였다. 그런데 갑자기 공장이나 각종 산업 인프라를 지어준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일할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거기에다가 남한은 이미 경공업에서 서비스업과 첨단 제조업, 대규모 중화학 공업으로 먹고사는 선진국형 산업 체계로 넘어갔다. 기초적인 농업과 경공업이 주를 이루며 그나마도 생산력이 대한민국 중소 시보다도 못한데 중화학 공업이나 첨단 산업 제품은 북한의 생산력으로는 감당이 안된다. 거기에다가 국가가 모든 취업 자리를 결정하는 사회주의 체계와 군대와 당이 모든것을 초월하는 군국주의 일당제 국가답게 신분이 우수하고 자질이 제법 우수하다고 생각되면 군대 장교나 당 간부로 데려가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든다. 즉, 좀 똑똑한 놈들은 미리미리 관리해서 충견으로 만들고 똑똑한데 신분이 안좋거나 충성도가 떨어진다 싶으면 미리미리 제거해버린다. 때문에 산업이나 학문에 투자되어야할 젊고 우수한 사람들은 다 죽거나 관료로 죽을때까지 썩는것이 북한의 현실인 것이다. 자유가 박탈당한채 모든 결정이 당에 의해 이루어지는 북한의 시스템으로는 백년이 지나도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을 존중하는 남한을 이길 수 없는것이 자명하다. 통일 시점에서 10대 이하 학생이라면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이 받쳐준다면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한국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인력)개발'은 20대만 돼도 한계효용이 크게 떨어지며, 30대 이상의 북한 주민은 집중적인 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남한의 하층계급 이하의 신세에서 평생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언어가 통한다는 거 빼고는 후진국 출신 외노자보다도 못한 셈이다. [[김만철]] 일가족이 [[선박]]을 이용해서 [[일본]]으로 [[탈북]]한 이후 대한민국에 정착하기까지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필요했다. 김만철 본인은 사기를 당해서 알거지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닭]]을 키워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아들들 역시 성인이 된 이후 탈북한 큰아들은 [[홍익대학교]]에 진학했고 어렸을 때 탈북한 막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진학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쓴 '리얼 노스 코리아' 라는 책이 2013년에 나왔는데 그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2013년)의 대한민국 경제력으로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통일에는 매우 큰 비용이 들 것이다. 추정치는 2,000억 달러에서 5조 달러까지 다양하다. 가장 작은 추정치만 해도 남한의 1년 GDP의 4분의 1가량 된다. 가장 큰 추정치는 남한의 1년 GDP의 다섯 배이다. > >2010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통일 비용에 대해 스무 명의 남한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추정치의 평균은 놀랍게도 3조 달러수준이었다. 이 수치는 통일 이후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드는 초기비용과 두 나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1. "Korean Unification Will Cost Over US$3 Trln, Experts Say," Asia Pulse, September 14, 2010. 원문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www.fki.or.kr 에서 읽을 수 있다.) >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수입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비용을 물은 것이 이니라, 단지 통일된 한국이 '단합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만 질문했다는 게 특기할 만하다. 이 표현은 애매모호하지만 분명히 이런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에 뒤쳐질 것임을 암시한다. > >전경련이 선정한 전문가 패널은 시점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지 않았다. 35%가 격차를 부분적이나마 줄이는 데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고, 25%는 그러한 작업이 20~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았다. 몇 개월 후 2011년 초에는 영향력 있는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소장이 남한 국회에 통일 비용을 조금 더 적은 2조1,000억달러 정도로 추정한 보고서를 제출했다.(2. "Think-Tank Estimates Unification Cost for Koreas at $2.14 tln," Korea Herald, 2011년 2월 27일자) > >물론 보다 낙관적인 의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영향력 있는 사설 연구기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012년 초 통일이 바로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그 비용이 2,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추정치 중에 가장 낙관적일 것이다.(3. Kim Hee-jin, "Post-Kim Unification Cost Estimates Keep Rising," Korea Joongang Daily, 2012년 1월 12일자) > >이러한 낙관론은 널리 공유되지 않는다. 2009년 크레딧 스위스의 통일 비용이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북한의 1인당 GDP를 10년 안에 남한의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산한 액수였다.(4. 이 보고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크레딧스위스의 자금 지원이 당시 보도되었다. 예를 들어 "Peace Worries Some Korea Watchers More than War," China Post, 2009년 10얼 28일자 참조) > >2010년, 당시 스팬포드대학 소속이었던 피터 벡은 북한의 평균 수입을 남한의 80% 정도로 끌어올리는 데 2~5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5. Peter Beck, "Contermplating Korea Reunification," Wall Street Journal, 2010 1월 4일자) 이는 모든 추정치들 중 가장 높지만 어쩌면 정확한 것으로 밝혀질지도 모른다. > >수치가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편이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가용한 자료의 부족함과 불확실성, 역사적 선례의 부재를 감안하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추정치는 1조 5,000억 달러에서 2조 5,000억 달러 사이다. 이는 현재 1조 달러 정도인 남한의 전체 GDP보다 훨씬 큰 것이다. 이러한 비용의 규모를 생각해볼때 남한 대중들이 통일에 대해 점차 조심스러워 지는 것을 그저 비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결국 통일의 비용은 남한의 납세자들이 내야 하는 것이고,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이를 반기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