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일반대론/근거 (문단 편집) === 인구의 질적 수준 저하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ThoughtlessGlossyFuturisticCracker, 합의사항1='통일로 인해 우민 독재가 벌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의 서술을 하지 않기)] 우선 통일이 되면 인구가 7천 5백만으로 늘어나니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오류는 한국인 2천 5백만이 늘어난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만약 소말리아 난민 2천 5백만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과장이 아니라 북한 인구 2천 5백만명의 평균적인 경제력은 난민 수준이다. 거기다 연방제도 아니고 한 나라가 된다면 흔히 말하는 낮은 임금의 장점이 도리어 2천5백만 북한인의 최저시급을 챙겨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북한이 한국에 흡수되면 북한 지역은 한국법의 적용을 받고 당연히 북한인은 한국법에 따라 한국의 최저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제주 난민 사태만 봐도 예멘 난민 500명이 본토도 아닌 제주도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논란을 야기했는데 이 정도는 말할 것도 없다. 단순히 얼굴 생김새 비슷하고 한국말 쓰니까 같은 한국인으로 순진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의 1인당 GDP는 예멘, 소말리아와 견줄만한 막장 파탄국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언어가 통하니 아무리 거지라도 인구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영미권 선진국들은 영어만 된다면 아무나 이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알다시피 그들의 이민심사는 상당히 까다롭다. 인구가 적은 호주만 봐도 경제 10위 국가인 한국에서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영어성적도 우수한 한국인이라도 특별한 능력이나 재산이 없다면 받아주지 않는 판국이다. 이는 단순히 인구 늘어난다고 국가에 도움되는 게 아니란 것이다. 통일되어 인구가 7천 5백만이 되는 것은 2019년 기준 1인당 GNI가 3만 달러가 넘는 한국인이 7천 5백만이 되는게 결코 아니다. 참고로 북한은 1인당 GDP가 648달러로 178위인데, 최빈국 중 하나이다. 한 마디로 한국말만 잘하는 엄청나게 가난한 난민 2천 5백만이 갑자기 추가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다. 이걸 다 덮어두고 같은 한민족이라며 마냥 환영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비유하자면 언어가 통한다고 받아줄 경우 영국이 나이지리아 난민들을 전부 수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논리로 따진다면 조선족도 한국인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따지고 보면 북한인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북한인보다 정서적, 사회적으로 훨씬 더 한국인들과 가까운 게 조선족이다. 북한인이나 조선족이나 둘 다 한국인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 문화와 비슷한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로운 접촉이 불가능한 북한인들과는 달리 조선족들은 한국과 자유로운 접촉도 가능하다. 게다가 사회주의, 주체사상 등의 한국과는 완전 다른 이념에 세뇌되어있는 북한인들과는 달리 조선족들은 적어도 자유시장경제에 익숙해진 상태라 한국에서의 적응력도 북한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럼에도 조선족을 한국인과 동급으로 봐주는 시선은 거의 없다. 아니, 오히려 오원춘 사건 등의 영향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볼 뿐이다. 즉 북한인이 한국인과 동급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는 통일을 긍정적으로만 가르치는 교육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셈이다. 위에 예를 든 대로 예멘이나 소말리아 난민까지 갈 것 없이, 조선족이 2500만 명 늘어나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양(인구)보다 질(기술)로 승부해야 하는 나라이다. 통일한국이라고 해봐야 약 7500만명인데, 14억 중국에게는 비교도 안되고 러시아(1억 4천), 일본(1억 2천)은 물론, 동남아 국가인 필리핀(1억)과 베트남(9천)보다도 떨어진다. 뭐 통일한다고 엄청난 큰 국가가 된다거나 양으로 압도할 수도 없다는 소리. 물론 이왕이면 7천 5백만이 나으나, 문제는 바로 기회비용이다. 한국이 G20에 들고 경제 11위 선진국이자 지역강국으로 나름 전 세계에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력 때문이다. 한 예로 탈원전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원전산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첨단기술의 결정체인데 세세한 부품까지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전세계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소수의 선진국 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대기업들이 첨단기술로 먹고 사는데, 이 기술도 투자한 만큼 발전한다. 헌데 4차산업 등 앞으로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 7천 5백만 인구에게 투자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느냐는 것. 게다가 현재 한국의 인구가 주변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것이지, 결코 적은 인구 수는 아니다. 그리스의 5배이며, 스페인(4천 7백만)보다도 많다. 게다가 스페인은 지금 카탈루냐 독립운동으로 인해 만에 하나 떨어져 나가면 3천 9백만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에 비하면 한국은 인구나 영토가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동남아의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5백만에 서울 만한 영토인 도시국가 아니던가. 한국도 싱가포르에 비하면 엄청난 대국이다. 그래서 통일반대론자들은 5천만명이라도 잘 유지하고 필살기인 기술로 승부를 거는게 낫지 않냐는 것이다. 괜히 인구와 영토 크기 좀 늘리려다가 이도저도 안될 수도 있다는 것. 필리핀과 베트남보다 인구와 영토면에서 딸리는 한국이 그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 덕분이니까 말이다. 투자는 수출 소비와 함께 경제성장 3륜의 한 축이며 북에 투자할 경우 엄청난 투자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의 모순은 아무 황무지에나 투자한다고 발전하는게 아니고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곳에 투자해야 발전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땅덩이가 어마어마한 미국에선 놀고있는 황무지들이 널려있는데, 아무 황무지 한곳 택해서 영어 되는 난민들 쓸어담아다가 모아놓고 거기다가 투자하면 발전할까? 투자 부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에 마구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떠올려 보자. 2018년 들어서는 경제가 악화되면서 한국에조차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형마트가 영업부진으로 폐쇄되기도 하며, 인구가 적은 신도시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안해 휑한 유령도시로 전락한 곳도 많다. 1인당 GDP 3만달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도시에도 투자를 꺼리는 판국에, 700달러 남짓의 극빈층들의 도시에 투자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중국은 14억이지만 내수시장이 안되는게 구매력이 딸리기 때문인데, 북한은 중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친중학자들이 허구헌날 퍼트리던 레파토리였는데, 이 역시 최상의 경제성장률을 수치로 단순 계산했기에 미국을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치명적 모순이 있었고, 결국 진짜 패권국인 미국이 칼을 빼들자 그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송하던 중국 경제가 쪽도 못쓰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듯 전제 자체가 틀려버리면 수많은 장밋빛 이론은 그저 이론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즉, 전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반대로 수입에서도 문제가 된다. 한국은 5천만 인구뿐일지라도 엄청난 구매력을 지니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아주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시장 중 하나이다. 단적인 예로서 코스트코의 한국 양재 지점 매장이 전세계 코스트코 매장들 중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한국 지점 매장 몇곳이 매출 탑 10 안에 들어가고 있다. 이웃 국가인 중국 지점에겐 머릿수에서 밀리고, 일본 지점에겐 평균 소득에서 밀리는데 이들 국가들을 제치고 심지어 코스트코의 본산지인 미국 지점들조차 압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트코 창립자가 인터뷰에서 양재점만 생각하면 기뻐서 눈물이 다 날 정도라고 할 정도. 그런 한국이 통일의 부작용으로 구매력이 낮아지고 치안이 불안정해지면 외국 기업들은 발을 빼려 들 것이며 이는 당연히 관련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관련 채용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해서 어마어마한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