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치행위 (문단 편집) === 손실보상청구소송 === 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도 그 청구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통치행위의 법적 효과는 위법성 심사의 배제이지 위법성의 배제가 아니므로 행위 자체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책임 성립의 요건인 특별희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적법성 심사도 배제되므로 손실보상책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분류: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