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치행위 (문단 편집) === 영국 === [[영국]]에서는 [[영국 의회|의회]], [[영국 국왕|국왕]], 국가의 행위를 사법심사가 부적합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의회의 행위의 경우, '각 의원은 그 의회의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재판관'이라는 원칙에서, 국왕의 행위의 경우, '국왕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사법심사가 부정되는데, 다만 후자의 국왕의 행위(국왕대권)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영역의 폭이 점차 축소되어 오늘날에는 1957년 제정된 국왕소추법에서 국왕대권에 대한 유보조항을 설정하여 사법심사배제의 원칙이 대폭수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