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합진보당 (문단 편집) === 교육공무원, 공무원 당비 후원 사건 ===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합헌 판결에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따라 정당의 가입과 후원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있다. 즉 안내문에 교사 공무원을 후원 할수 없음을 알려야하는데 정당은 그것을 알리지않은 유책의무가 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민노당에부터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국적으로 교사 1천352명과 공무원 295명을 기소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640741|#]] 대부분 정당 가입에 대해서 법적으로 시간이나 일부 면소판결을 받기는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유죄를 받았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970385|#]],[[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405180013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10082115103863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