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통행료 (문단 편집) == 설명 == 종종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고속도로가 심하게 막힐 경우 오히려 걷지 않던 통행료를 걷거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은 "이렇게 막히고 불편한 고속도로를 쓰는데 오히려 요금을 걷는다고?" 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높은 요금을 감당할 용의가 없는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대신 국도 등으로 빠지면서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효용극대화 문제]]로서 도로 이용으로 얻는 효용이 도로 이용에 드는 비용보다 큰 경우, 즉 유료도로 이용의 순효용이 다른 통행방법[* 타 무료도로 이용, 또는 대체 교통수단 이용 등]보다 큰 사람만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순효용이 다른 통행방법보다 작은 사람은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도로 이용자의 수가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또한 도로라는 재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로는 배제성은 낮지만 경합성은 높은 공유재에 해당한다. 공유재는 그 특성상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고 결국은 사회 전체의 편익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즉 적은 사람이 도로를 이용할 때는 막힘 없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도로를 이용할수록 도로가 막히게 되어 불편함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세금을 부과하는 피구식 해결방법과 소유권을 설정하는 코즈식 해결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유지의 비극]]항목 참고.] 도로 이용자에게 소유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므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다. 통행료를 부과하게 되면 도로 사용에 대한 개인적인 비용이 증가하여 순편익이 감소하게 되어 도로 이용이 감소하고, 그 결과 도로 이용자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도로 이용으로 얻는 편익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편익이 비용보다 큰 사람만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도로에 대한 사회적 편익이 극대화된다. 통상 이러한 통행료에는 혼잡을 줄일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혼잡세 또는 혼잡통행료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도로로는 [[남산1호터널]]과 [[남산3호터널]]이 있다.[*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혼잡통행료의 성격도 갖지만, 그보다 도로의 사용료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편이다.] 한편 이처럼 통행료를 부과하게 되면 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으므로 배제성을 띠게 되어 공유재였던 도로가 요금재 또는 민간재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대중매체에서는 [[일진]], [[조폭]], 불량배 등의 [[필수요소]]이다. 보통은 으슥한 골목 구석에 무리지어 기대어 서서 껄렁대다가, 만만해 보이는 어린 학생이 지나가면 통행세 걷는다며 협박하는 장면이 대부분. 재미있게도 [[시대극]]에서도 으슥한 산길을 넘어가는 나그네에게 [[산적]] 떼가 우르르 몰려들어서 통행세 내놓으라고 을러대거나 [[탐관오리]]가 있는 곳에서 군사들이 통행세를 내라고 하는 장면도 비슷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은 언제나 [[와장창]]으로 상황을 마무리한다.~~ 과거 [[봉건제]]가 있었던 시기에도 영지를 지나는 상인이나 여행자들에게 토지통행료를 받았다.[* 이중에는 영지를 통과하는 중에 도로에 떨어진 물건은 영주의 것이라는 규정도 있어서 일부러 길을 개판으로 방치하기도 했다.] 강이나 교량, 큰 교차로, 항구 같은 교통의 요지에 성채나 감시탑 같은 것을 지어놓고 인두세와 화물세를 받았다. 특히 교량의 경우 토지통행세와 별도의 통행세를 거두기도 했다. 정상적인 통행세는 여행자라면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로 낮았지만 교통 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무시못할 정도로 사람과 화물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지방 영주의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였다. 물론 [[공유지의 비극]]도 일어났다. 13세기에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권위가 약해지자 지방 영주들이 너도나도 라인강에 요새를 지어다 제각기 통행료를 걷기 시작했다. 너무 많은 영주들이 통행료를 걷어 대는 통에 상인들이 라인 강의 이용을 포기해버리는 바람에 라인 강을 통한 무역이 쇠퇴해버리고 말았다. [[후진국]]에서는 공무원이 통행료를 받기도 하는데, 후진국에서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한데다 공무원의 의식 수준과 능력마저 낮아 민원인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통행료를 주면 놀던 공무원이 즉시 민원을 처리해주는 것. 일종의 [[뇌물]]이며, 급행세라고도 불린다. 한국에서도 6~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관습이 만연했으나, 공무원의 부패 문제가 민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처벌도 엄격해졌으며 사회적으로 낡은 관습들을 고쳐 나가면서 이런 관행은 완전히 사라졌다.[* 앞서 말했듯이 공직 윤리가 일반화 된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혹여라도 지방 소규모 지역에 위치한 관청에서 아직 이런 행태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행정안전부 같은 상급 기관에 항의할시 즉각적으로 법적처벌을 시켜 해결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