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양문화어보호법 (문단 편집) == 사례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발표 이후 북한 거리에는 '대학생규찰대' '녀맹규찰대' 등 각종 규찰대들이 늘어서서 휴대전화 검열을 하며, 학교와 직장에서도 당 비서나 담당 보위원이 수시로 휴대전화를 검열하고, 이에 불응하면 김정은의 방침에 불응하는 반동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다. 휴대전화 검열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주소록에 '오빠'라고 적힌 이름이 있는지부터 보고, 이어 주고받은 문자 내용까지 검사한다고 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01/116782959/1|#]] 비록 평양문화어보호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 평양문화어보호법과 비슷한 '범죄'가 적용되었기에 평양문화어보호법 사례에 넣었다. [[2023년]] 3월 중순에 국경도시인 [[양강도]] [[혜산시]][* 탈북이 많은 국경도시로 유명하다.] 경기장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 17명에 대한 [[자아비판|공개비판]]이 진행됐는데, '불순녹화물' 시청을 주동한 청년은 10년 노동교화형, 다른 청년들은 7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남조선 말투'를 쓴 것이 발각된 소년 2명은 소년교화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 공개비판 사업은 2023년 2월 말 내려진 당중앙위원회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각 도·시·군에서 적발된 건에 따라 진행하여 건별로 중앙에 보고하게 돼 있고, 이렇듯 북한은 현재 전국적으로 공개비판을 이어가면서 청소년들의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20230601-2/|#]] 얼마 안 가 동년 4월 3일 혜산시는 또 10대 중반의 도 대표 운동선수 청소년들 20명을 이 법에 의거하여 감옥에 넣고, 주변 청소년까지 신고를 안했다고 처벌하면서, 도 안전국과 검찰소의 주최로 공개폭로모임을 열어 이들의 처벌을 알려주어 주민들에게 겁을 주었다고 한다. 심지어 도의 노동당 간부들도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지만, 남한말이 우연히 튀어나온 끝말잇기 게임을 동영상으로 한 소녀가 재미로 찍어서 보았던 것인데 안전원이라는 경찰 정도의 사람에게 걸려서 이 사람이 걸린 것을 무마하려는 간부들까지 자꾸 중앙당에까지 신고해 가혹한 감옥살이를 하게 한 것이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umanitarian-04072023101112.html|#]] 이 소년들의 부모들까지 당 간부지만 오지로 추방되었다고 하며 주민들도 너무 잔혹한 처벌이라며 기겁했다고 한다. 같은 4월 말에도 국가적인 사업으로 주변에서 쓰이는 외래어나 사투리, 한국식 말투를 적발해서 투쟁하고 모범을 보이도록 말사냥을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명색이 국가라는 집단이 식량 문제 해결과 경제 발전 계획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말투를 가지고 발작하는 것이 코미디다. 전술했다시피 남한말 자체가 북한에서 쓰이는 말과 언어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많아 같은 말인데 어투를 높게 했다거나 낮게 했다가 괴뢰의 말로 말한 것으로 간주되어 호출을 받을 정도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3/04/society-human-rights/kotobagari/|#]] 경찰에 해당하는 안전원들은 열심히 단속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가족끼리 오빠라고 부르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있을 정도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말까지 걸고들어 반발이 심하다고 한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3/04/society-human-rights/kotobagari-2/|#]][[https://www.asiapress.org/korean/2023/04/society-human-rights/kotobagari-2/|#]] 2023년 4월 7~8일에는 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 소속 국가보위성이 간부가 [[김책공업종합대학]][* 북한 내 핵심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박사원생들에게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규범 해설을 골자로 한 [[태양절]] 특별강연을 진행했는데,[* 통상 태양절 강연은 당 및 청년동맹 등 정치조직이 선대 수령의 '업적'을 칭송하는 기념 강연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3가지 법 규범 해설을 '위대성' 강연보다 우선해 진행했다고 한다.] 강의에서는 "이번 강연은 태양절을 보다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에 따라 진행되는 긴급 법규 해설 강연"[* 그러니까, 평양문화어보호법 강의가 '긴급히 수행되어야 할 국가적 조치' 인 것이다.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살리기 위해 식량 확보와 경제 개발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이 얼마나 쓰잘데기없는 일에 열중하는지 잘 드러난 셈. 사실 북한은 이로부터 석 달쯤 지난 2023년 7월 24일 [[로동신문]] 논설에 "만일 우리 국가와 인민이 남들처럼 경제 발전에만 편중했더라면 이 땅에서는 역사의 모든 전쟁보다 더 큰 참변을 빚어낼 열핵전쟁이 수십번도 일어나고 오늘의 문명 세계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제 발전을 쓸모없는 일처럼 치부하는 듯한 망언을 남겼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4009000504|#]]]이라며 평양문화어가 아닌 어휘표현으로 전문용어를 쓰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구'했으며, "기술종합대학의 최고 전당인 김책공대 박사원생들 속에서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괴뢰말 찌꺼기를 쓰는 행위를 근절하고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좋은 말로 교양할 때 자각적으로 고치며 호상(상호) 비판도 강화해 수상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대학의 당, 안전, 보위기관에 제때 신고해야 한다"를 덧붙이고는 아울러 강연 마감에는 "당에서 김책공대 박사원생들을 얼마나 금싸라기처럼 아끼는지 알아야 한다"는 소리를 덧붙였다. 이 법규 해설 강의에서는 '괴뢰어'를 써서 법적 처벌을 받은 박사원생들에 대한 대학 보위부 자료도 참고 자료로 보여줬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들이 처벌받은 이유라는 게 고작 손전화를 휴대폰이라고 하거나 통보문을 메시지라고 하고, 유희를 게임이라고 하고, 비데오(?!)를 동영상이라고 하는 등 정말 사소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덤으로 강의에서는 "[[반지성주의|전문용어에서 '괴뢰말찌꺼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유식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사회적 풍조]]"라고 '지적'했으며, 대학 당위원회는 국가보위성 주도로 김책공대 박사원생 대상 태양절 특별강연이 진행된 후 바로 "말은 곧 그 사람의 사상을 표현한다"는 내용으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강연을 학사과정 학부별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20230411-4/|#]] 2023년 5월부터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름을 북한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붙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북한 [[사회안전성]][* 북한의 공안기관이자 비밀경찰이다. 즉, 이를 [[일제강점기]]에 대입하면 [[노덕술]] 등의 [[고등경찰]]들이 [[창씨개명]] '권유' 운동을 벌이는 꼴이다.(...)] 차원에서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 [[자강도]]의 한 간부강연회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이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 소식을 전한 사람 말로는 "중앙(김정은)에서 아이들의 이름과 관련해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아침 독보 시간을 이용해서도 [[백두산절세위인|위인들]]의 모범을 본받아 후세에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사상교양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사상교양의 내용 중에는 천리마거리, 락원거리, 청춘거리와 같이 김일성이 지어준 거리의 이름들, 대홍이와 홍단이, 진달래와 같이 과거 김정일이 지어준 어린이들의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5월 중순에 각 시, 군 안전부 주민등록과, 인민위원회 사무처에 남조선식 이름을 걸러낼 데 대한 사회안전성의 지시문이 전달되기도 했는데, 또 이 지시문에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이름을 적극 살려 쓸데 대한 내용과 아이 이름을 다은이, 슬기, 예솔이와 같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는 부모들을 효성이, 효심이와 같은 '우리식 이름'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전하기도 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humanitarian-06022023095024.html|#]] 이는 평양문화어보호법 제2절 제23조에 따른 조치이다.[* 정작 북한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김정은의 이름도 알고 보면 '우리 식의 이름'이 아닌 '남조선식 이름'이다. 당장 [[김정은(배우)|남한의 여배우]] 중에서도 김정은이 있고, 심지어는 [[이달의 소녀|남한의 걸그룹]] 멤버 중에도 [[김립|본명이 김정은인 사람]]이 있다.(...) 분단 이전이야 그렇다쳐도, 분단 이후에도 사실은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s-5|북한 축구 국대]]처럼 그 이름을 흔한 성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남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검색된다. 그 바꾸라는 이름 중 하나인 '효성'도 [[전효성]]처럼 북한에서 정말 싫어하는 한류 연예인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다. 진짜 '북한 고유의 이름'은 북한 사람도 해괴하다고 하는 '총폭탄'을 의미하는 '총일', '폭일', '탄일' 등 체제선전용 이름밖에 없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ame-11282022104234.html|#]]] 2023년 8월 [[데일리N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천 제14호 관리소]]에 중앙과 지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을 엄중 위반한 개인과 가족이 집중적으로 입소했다고 한다. 이제는 남한식 말투로 일상적으로 대회하거나 남한식 서체로 인쇄된 매체를 유포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 [[연좌제]]가 적용되어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상술한 법안을 감안하면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남한 말을 가르쳐주거나 남한 말이 반영된 매체를 활발히 유포한 사람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듯하다. [[https://www.dailynk.com/20230816-4/|#]] 참고로 14호 관리소는 살아서는 나올 기회가 전혀 없는 완전통제구역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