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평택파주고속도로/특징 (문단 편집) === 문산 ~ 도라산 구간 === [[파일:문산도라산.jpg]][* 지도에 있는 탄현IC의 연결 방식은, 이후 자유로 직결 방식으로 바뀌었다.] 남북통일 이후 북한 [[평양개성고속도로]]와의 직결을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5800억원이다.[*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99733?sid=102|[단독] 환경부, 환경파괴 논란 ‘문산~도라산 고속道’ 사실상 승인]], 2021-03-05, 조선일보]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했다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243689?sid=101|국토부, 남북 철도·고속도로 등 미연결 구간 건설추진]], 2015-01-27,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1466327?sid=103|끊긴 서울~문산~개성~평양 '통일 고속도로' 언제 뚫릴까?]], 2015-06-12, 뉴스1] 2018년 들어서 다시 추진되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3134056|[단독]道公, 문산~개성 고속도로 재추진TF 구성]], 2018-03-15] [[2018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통과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500956?sid=101|도로 남북경협도 속도낸다…남북잇는 고속도로 경제성조사 면제]], 2018-12-02, 연합뉴스] 그러나 이 고속도로의 건설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다. 2019년 9월 10일, 경기도 파주지역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파주시청앞에서 이 고속도로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시민단체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고속도로 노선이 인근 낙하리 마을을 둘로 나누어 단절시키고, 임진강의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 통제구역을 생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킨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467689?sid=102|파주 주민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중단하라”]], 2019-09-10, 한겨레] 또한 파주시 어촌계에서는 다리 교각이 유속을 느리게 해 퇴적량의 증가와 강폭의 축소를 야기시키고 공사와 차량통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시멘트 독성으로 인해 어업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2~3년 간 황복과 장어치어 등 수확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면서 임진강 수생태계의 변화 원인의 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078797?sid=102|파주 환경단체·어민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중단하라"]], 2019-09-12, 연합뉴스] 이로 인해 2020년 3월,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2월에 제출했었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가해 다시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3월 24일 시민단체인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임진강을 통과할 때 교량이 아닌 대안을 마련하고, 장단반도와 그 주변을 통과하는 3개의 노선이 아니라 국도 1호선과 연결하는 대안노선 등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90636&sid1=001|‘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행정절차 제동]], 2020-03-24, 한겨레] 환경부는 2020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했다. 환경부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단반도를 통과하지 말거나, 하저터널로 통과하거나, 문산읍을 거치는 동쪽 노선을 검토할 것’ 등의 내용을 조건으로 걸었다. 같은 해 6월 9일 민간연구기관DMZ생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4~2019년 가을·겨울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예정지에서 철새 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1급, 2급의 조류 12종이 상시적으로 관찰됐고, 이 중 10개 종은 천연기념물에 포함된다. 또한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지역으로 생물다양성도 우수하며 멸종위기인 물방개, 금개구리 등이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13914?sid=102|[단독]'육지의 4대강' 민통선 고속도 예정지서 천연기념물 다수 확인]], 2020-06-09, 경향신문]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동의도 수용하지 않았다. 2020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의견서’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의 건설은 '4·27 판문점선언 및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핵심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착공이 필요하다.'며 원안 노선을 고수했고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에 대해 거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11266?sid=102|‘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국토부, 환경부 조건부동의도 불수용]], 2020-09-02, 한겨레] 환경부에서는 2020년 3월, 5월, 8월 총 3차례나 대안 노선을 검토해달라고 전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무시했고,[*B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13850?sid=100|[단독]국토부, ‘문산∼도라산 고속도’ 관계부처 이견 묵살]], 2020-10-12, 동아일보] 같은해 6월 16일 북한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682649?sid=100|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전격 폭파…남북관계, 파국 치달아(종합2보)]], 2020-06-16, 연합뉴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착공 의지를 밝히면서 대북 정책 코드에 맞춰 무리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B] 그러나 2021년 3월 환경부는 결국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사실상 승인했다.[*A] 2021년 6월 18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생태적 우려는 해당 노선이 더 크지만, 생활환경을 고려해 노선을 양보하게 됐다.’ 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29258?sid=102|국토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강행하는 속사정]], 2021-06-21, 주간조선] 2021년 연말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환하여 [[2022년]] 새해 예산안에 237억원을 반영하였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120458?sid=102|파주시, 역대 최대 국비 7817억원 확보]], 2021-12-08, 더팩트] 2022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평택파주고속도로의 종점이 기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11-4'에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104-1'로 변경되었다.[*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44473790807000&tocId=I0000000000000001644196192951000&isTocOrder=N|국토교통부고식 제2022-65호]], 2022-02-14, 국토교통부] 한편 지역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반대는 지속됐다. 2022년 2월 7일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에 대해 부동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부가 제시한 동측 노선(통일대교쪽)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주민 의견수렴은 갈등과 불신만 키운 과정이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78160?sid=102|파주 시민단체, 환경부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부동의 촉구]], 2022-02-07, 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기 불과 5일 전인 2022년 5월 4일, 환경부는 건설 대상 지역의 생태자원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지역 추가 확보, 멸종위기종 서식지 매입, 민관 상생협의체 지속 운영 등의 조건을 달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동의했다. 이를 두고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는 5월 9일에 ‘퇴임 직전에 민통선 개발의 물꼬를 터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89865?sid=102|환경부, 새 정부 출범 직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최종 동의]], 2022-05-09, 한겨레] 여담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22년 2월에 문산~도라산 구간이 명목상의 본선으로 지정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2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도 번복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월롱~문산 구간([[산단IC]]~[[내포IC]])이 지선3으로 지정된 것을 보면 정권이 바뀌었어도 원안대로 건설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문산도라산고속도로, version=8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