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행·가혹행위죄 (문단 편집) === 2000년대 이후 사례 === * [[검사(법조인)/사건 사고#s-1.3|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수사팀이 조폭 피의자들을 검찰청 조사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이 이뤄졌고 결국 한 명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검사 홍경령과 수사관들은 징역을 선고받았고, 지휘선상의 검찰 고위 간부들이 대거 옷을 벗거나 좌천되었다. 판결문인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7%80%EB%B0%A9%EB%B2%95%EC%9B%90/2002%EA%B3%A0%ED%95%A91284|서울지방법원 2003. 11. 5. 선고 2002고합12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21. 2003노3161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8F%84945|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945 판결]] 참고. *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2010년 3월 양천경찰서에서 강력팀 경찰관들이 수 십 명의 피의자들에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또는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휴지나 수건을 입에 집어넣고 테이프를 감은 다음 뒤로 수갑을 채운 양팔을 위로 올리는,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다. 피해자의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고문 사실을 공개하였고, 결국 경찰관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4256228|#]]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기사화 되지 않은 사례도 많다. 단순히 독직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위반(독직폭행)도 꽤 보인다. 대개 술취한 취객이나 흥분한 시민과 경찰이 다투다가 경찰이 기소된 경우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