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프리서버 (문단 편집) == 처벌 강화 == 2016년 12월 1일,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7년 6월부터 프리/사설서버 및 불법 핵, 오토 프로그램을 유포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69441|시행]]된다고 한다. 이로 인해 리니지나 [[메이플스토리]] 등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의 프리서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더욱 강화되지만 스타크래프트와 같이 본 서버보다 프리서버가 더 활성화된 게임이나 바우트와 같이 개발사가 망해 사라진 게임의 프리서버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지나친 단속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것까지 규제하지는 않는 부분이기에 시대착오적이라는 말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