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필리버스터 (문단 편집) ==== 2016년 새누리당의 유사 필리버스터 ==== [youtube(cUGgeX_FVKI)] 2016년 9월 23일,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유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다. 원래는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규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신청서를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공식적인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나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 서류를 준비하느라 미적대는 사이에 본회의 개회가 선언되었으므로 국회법에 의거한 공식적인 필리버스터라고 볼 수는 없다.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 공식적인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는데 실패한 새누리당 측은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안에 앞서서 벌어지는 대정부질문 시간 중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 질의답변을 일부러 길게 주고받는 방식을 이용하여[* 국회법상 질문자인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으로 정해져 있지만 국무위원 답의시간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였다.] 유사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였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34597|관련뉴스]] 이전의 필리버스터가 주로 야당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이번 새누리당의 유사 필리버스터는 '''여당과 정부 인사들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형태로 시도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다보니 예전의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때와는 달리 '장관들 밥 먹을 시간을 달라' 등의 이유로 여당이 정회 요청을 하고 [[정진석(정치인)|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같은 이유로 의장석 앞 단상을 점거하며, 해당 법안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쪼개어서 하며 시간을 끄는 등[* 한국의 공식적인 필리버스터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필리버스터의 목표가 되는 법안과 관련이 있는 발언만 해야 하는데, 이번 유사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없는 노동개혁 관련 답변, [[통합진보당 해산]], 정부 3.0 홍보 등의 질문 및 답변을 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전의 필리버스터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유사 필리버스터는 이튿날 24일 자정 즈음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법 77조[*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에 의거 차수 변경에 따른 표결을 진행함으로써 중단되었다. 해임건의안은 찬성 160표, 반대 7표, 무효 3표로 가결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M6U0S9Y2Y1A1B6Q3M6U4M5M4S7Y7|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전 헌법까지는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수 없었으나 [[9차 개헌]] 때부터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훗날 [[우상호]]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인해 국회 주도권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으로 넘어왔고 탄핵정국을 이끌게 되었다고 [[https://www.google.co.kr/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4232351&cmd=amp|회고했다]]. 당시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에 대한 실마리를 잡고 있었다고. [[박지원(1942)|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묻자 우상호는 그런게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고 전해진다.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뒤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은 3종류의 전국단위선거에서 모두 역사에 남을 대승을 거두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