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나원 (문단 편집) == [[주민등록번호]] ==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할 때 늘 상 하나원의 주소로 등록 기준지로 신고하였기에 [[주민번호]] 체계가 모두 같았'''었'''다. 그래서 한때 주한중국대사관이 하나원 근방의 주소로 만들어진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하여 [[비자/중국, 홍콩, 마카오|중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다. 특히 [[동북 3성]]의 숙박시설에서는 한국국적 숙박객의 주민번호를 일일이 조회한다. 2020년 12월 21일 이후에 신청 및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을 개시하는 차세대 여권에는 주민번호가 없으니 불가능해진다. 이러다보니 하나원 근처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번호를 발급 받은 안성 시민들도 덩달아 중국 여행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등의 [[민원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정책이 바뀌어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정착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며, 기존에 하나원의 주소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2020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를 아예 빼기로 하였다. 일부에서 "그러면 간첩들은 어떻게 구별하냐"는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정보다. 전산화에 빈틈이 많아 [[2022년 러시아 동원령|서류더미에 불지르기만 해도 행정에 구멍이 나기 쉬운]] 러시아같은 나라라면 모를까 한국 정부 전산에는 군대 갔는지, 신검 몇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디 다녔는지(학생부), 뭐 샀는지(거래내역), 어디 사는지(거주지등록) 등 온갖 기록이 다 남는다.[*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 인터넷의 전신인 군용 ARPANET이 생긴 그 다음해부터 이미 주민등록 전산화를 개시했고([[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첫 회에 전산센터가 생방송으로 나온다), 이후 20여년 간에 걸쳐 주민등록 및 토지대장 등 대부분의 정부 데이터를 전산화 완료하였다. 현재는 사실상 구멍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일단 한국인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부터가 전산화가 되어 있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 실명제]]와 각종 금융회사들의 유출사고 등으로 인해 대거 유출된 상태고,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심각한 구조적 결함으로 그들의 주장인 '간첩 판별'의 기능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