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생회 (문단 편집) === 문제점 === * 교육의 부재: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육을 국가에서 진행을 한다. 대한민국도 2005년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창설한 이례로 교육부에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기고 교과서도 배부 받는다. 그러나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수업을 했다가도 잘못된 정치 이념을 심는다라는 의견과 입시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으로 사회의 시선이 그리 곱지가 않다. 교육이 안되다보니 학생들의 생각이 구성되지 못하고 이에 인기투표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학생회를 절대 권력기관이나 영향력이 없는 집단등으로 보거나 심지어 학생회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즉 후술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 인기투표: 한국의 학생회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정치에서도 그리하듯이 학교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당선되는 경향이 강한데, 학생들은 입시나 학업 등 여타 이유로 학교 민주주의나 학생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보니 정작 진짜 유능하고 열정 있는 후보들은 표를 얼마 받지 못해 낙선을 하거나 아예 [[진지충]] 프레임이 씌이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생회장/부회장을 제외한 부서별, 기타 임원은 학생들에게 투표시키지 않고 학생회 담당 지도교사나 기존 학생회의 임원들이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 공약: 몇 후보는 [[포퓰리즘|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하거나 예산에 맞지 않는 무리한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며 예전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을 [[재탕]]하기도 한다. 여기서 '재탕'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탕되는 공약이라는 것은 곧 과거에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약이라는 뜻이다. 이는 현실 정치에 비유하면 대통령이 추진하였음에도 국회 본회에서 부결된 의안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공약의 실현은 새로운 공약의 실현보다 어려울 수 있다. 가령, 몇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화나 화장실 개혁을 추진하고, 학생 투표까지 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지만 교사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아예 교장이 학생회와의 면담을 거부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적잖다. 설령 학교 측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 해도 [[학부모]]들이 개입할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그 영향력은 학교와 교사들의 영향력을 훨씬 상회한다. 학부모는 '''학생의 [[친권]]을 가진 성인이며, 일반적으로 교사보다 쪽수도 많다.''' 학부모의 압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의 대표격으로 [[야간자율학습]]과 [[방과 후 학교]] 문제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 끝나면 얼른 집에 가고 싶어하기에 해당 제도의 폐지는 학생회장 공약으로 밥먹듯 인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철저히 학부모의 입맛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었는데, 야간자율학습의 경우 지방권에서는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던 반면, 수도권 특히 강남권에서는 일찍이 사라진 경우가 많았다. 강남권 학생회가 비수도권 학생회보다 강해서, 혹은 정치를 잘해서 그랬던 것이었을까? 물론 그렇지 않았으며, ''''니들이 뭔데 내 자식 [[학원]] 못 가게 하냐? 니네가 [[대치동]] 1타 학원강사보다 수업을 잘해? 아니면 학벌이 좋아?''''라는 학부모들의 조직적인 압력에 학교가 굴복했던 것이다. 이루어질 만한 공약이라면 굳이 공약으로 내걸지 않아도 진작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재탕의 대상이 될 만한 공약은 어떤 이유로든 학생회의 능력 밖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인 정치환경이라면 언급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물론 일부 능력있는 학생회장이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재탕 공약을 이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일부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학생회장 후보는 어떤 확실한 비전이나 방법론 없이 이전 공약을 재탕하는데, 이는 기본적인 정치 원리나 기초적인 학교 정치 환경조차 생각해보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과 국회의 예시가 언급되었지만, 둘은 각각 행정부 수장과 입법부로서 국회가 약간 우세한 수평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헌법상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각종 법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가 명실상부 최고 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더 크고, 대통령 역시 국민 투표로 선출되었기에 국회의원보다 강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 출신 행정부 [[장관]]이라도 [[국감]]에서 초선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대표 앞에서 예의가 없다.' 같은 소리를 듣는데, 이는 장관은 임명된 공무원이므로 대표성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거대정당 당대표급 중진 국회의원이라도 대통령 앞에서는 말을 가리며 최소한의 체면을 세워주고, 비판하더라도 말을 가려서 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가지는 전국구적 대표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반면 학생회와 학교 조직의 관계는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학생회장이 청소년 활동가 및 정치 활동가로서 상당히 높은 위치(학교보다 법률상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에 있거나 고위 [[정치인]], 고위 [[공무원]](교육장 혹은 교육감의 자제라면 학교가 꼼짝도 못 한다.), [[재벌]], [[장성급 장교]] 등의 자식이라 사회 상류층에 속하거나, 아예 해당 학교를 소유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로열패밀리]]라 교사는 물론 교장조차 꼼짝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학생들은 아예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두사부일체]](투사부일체), [[말죽거리 잔혹사]], [[공공의적 2]] 등의 창작물에서 그 편린이 그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권력이라 [[비선실세]]에 가깝다.] 학교 조직이 압도적 우위에 있으며, 학부모 조직은 학생회, 학교 조직 막론하고 절대 갑의 위치에 있다. 즉, 학생회 입장에서 보면 현실 정치 환경보다 상황이 더 나쁜 셈이다. * 유명무실화: 주로 일본 쪽 만화나 게임에서는 교내 정책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학생회가 나오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학생회를 가진 학교가 많지 않다.[* 1989년 참교육 투쟁 당시 고등학교에 정치/사회투쟁에도 참여했던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6484|자주 학생회가 있었으나]] 1990년대 초 정권과 학교측의 탄압으로 급속히 사라졌다.] * 학생들의 무관심, 자질 부족: 심지어 자기 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누군지 모르거나 활동이 활발한 부서나 임원, [[학생회장]] 정도만 아는 경우도 꽤 있다. 자기네 학생회장도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 학생회장 지원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게 계속된다면 [[정치적 무관심|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미 진행된지 오래이다. 이는 학생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 [[학부모]]의 [[월권]]: 2023년 2월 10일, 서울시 모 초등학교의 졸업식날 경찰이 출동했다. 한 학생이 [[학생회|전교 부회장]] 선거에 떨어진 일이 발단이었다. 3월에 있었던 재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하여 결국 부회장에 당선되었으나, 그 사이에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9940_36200.html|많은 일들이 있었다]]. 부회장 후보의 학부모는 서울시교육청, 맘카페, 국민신문고 등을 남발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학생회/대한민국/문제점, version=3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