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점제 (문단 편집) === 시행 방식 === 2023년 현재 전국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95% 가량의 일반계고에서 시행하고 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일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나 [[영재학교]]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정책과는 무관하다. 우선 학교별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상당히 많이 보장해주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자유수강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에서 기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대부분 학교에 다음과 같은 필수이수단위를 설정해놓고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자율 선택권을 많이 보장한 상황이다. || 교과 영역 || 교과(군) || 공통과목(단위) || 필수이수단위 || 자율편성단위 || ||<|4> 기초 || 국어 || 국어(8) || 10 ||<|9> || || 수학 || 수학(8) || 10 || || 영어 || 영어(8) || 10 || || 한국사 || 한국사(6) || 6 || ||<|2> 탐구 || 사회[br](역사/도덕 포함) || 통합사회(8) || 10 || || 과학 || 통합과학(8)[br] 과학탐구실험(2) || 12 || ||<|2> 체육예술 || 체육 || || 10 || || 예술 || || 10 || || 생활교양 ||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 || 16 || ||<-3> 소계 || 94 || 86 || ||<-3> 창의적 체험활동 ||<-2> 24(408시간) || ||<-3> 총 이수단위 ||<-2> 204(2025년부터는 192) || 위의 표를 설명해보자면 각 교과군별로 필수이수단위가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초교과군[*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의 경우 학교별로 대부분 선택을 넓게 두지 않는 편에 속한다. 아무래도 수능의 기본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그리고 기초교과군은 50%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많이 두기보다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선택은 탐구에서 이루어진다. 탐구는 수능에서도 여러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탐구 선택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탐구 선택을 하다보면 이른바 사회계통, 과학계통의 필수이수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진로선택과목을 두어서 이를 해결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이외에도 국어, 수학, 영어, 예체능, 인문교과 등 모든 과목에서 선택과목이 이루어진다. 어찌 되었든 대부분 선택은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고등학교 과목의 선택은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될 때 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이루어진 상황이었지만, 내신 등급제의 시행,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증가, 집중이수제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학교별로 과정의 차이만 둘 뿐 강제적으로 교과배치를 하는 그런 구조로 획일화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선택교과 선택은 줄어드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교과를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선택과목의 필수 이수도 두기 시작했고 진로선택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기본 단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2020년]]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204단위에서 192단위로 줄어들었고, 1단위 당 수업시수도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학기 당 듣는 과목 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방학기간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일반계고등학교에도 적용하겠다고 2021년 2월 17일에 발표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여전히 졸업최소 이수단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4년제 대학교조차도 졸업이수를 위한 학점은 130~140학점 남짓이고(대학에 따라선 120학점대인 곳도 있다.) 2년제 전문대학은 대부분 학점이 80점대에서 졸업을 하는데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수행평가를 보듯이 요구하는 건 대학수준이면서 요구하는 수업량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교사나 교육행정직공무원들의 대량 확충도 없으며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교사 [[T/O]]를 매년 줄이고 있는 형국이다.[* 신규 교사 [[T/O]]는 매년 퇴직하는 교사들의 수와 학교 현장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T/O를 매년 줄여나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전체 교사 수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저출산 대비 정책때문으로 보인다. 오히려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교사를 더 뽑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98127|뉴스1]][[http://m.kwnews.co.kr/nview.asp?s=01&aid=221081600015&page=1|뉴스2]] [[현실은 시궁창|이러면 학습량을 얼마나 줄이든 수포자나 공부포기자들이 양산되는 것은 똑같다.]]] 이는 심각한 문제인데,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공식적으로 부활한 낙제 제도로 인해 '''유급생(졸업유예자 포함), 자퇴생의 수가 급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제를 하려면 먼저 해당 수업에서 'I' 성취도를 받고 또 보충수업에서도 이수를 못해야 하는데 과연 고교 교사들이 'I'를 실제로 주긴 할건지, 만약 준다 하더라도 보충수업에서 낙제를 시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낙제 제도가 부활하더라도 서류상으로만 부활하게 될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당장 대학에서도 4주 이상 결석하거나, 시험을 결시하거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이상 F학점을 거의 주지 않는다.] 이와 관련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나무위키 문서를 중 일부만을 가지고 자기 PR을 하는데, 좋게 서술한 부분만 다 맞다고 하는 영상이 있다. [youtube(B1Q14I82adA)] 위 영상의 6분 15초 경에 '어떻게든 졸업시켜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상을 잘 보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아니라, 별도의 편집점이 존재하는 멘트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 마디를 더 해서 영상에 붙여넣었단 뜻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결국 노는 학생은 놀아도 졸업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낙제하지 않기 위해 공부할 이유'는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행정적으로 I(=F)[* Incomplete(미완료)의 첫번째 글자를 가져온 것이다.] 성취도는 분명히 있음에도 위와 같은 별도의 멘트를 삽입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성취도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행정 오류이며 낭비다. 둘째,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취도와 상관없이 미성취 상태인 학생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3년 내에 졸업시키는 방식은 저출산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교사는 I를 줄 수 있게 만들고, 학생은 무한히 재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학원처럼 교원의 부당한 권리 남용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것을 우려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우다. 고교학점제는 거점학교가 있으므로 교사가 이상하다 싶으면 옆 학교 가서 듣고 이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별히 법으로 제재하지만 않는다면) 김박사넷 또는 에브리타임 같은 서비스가 교원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여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학점은 A, B, C, D, E를 급제로 하고 I(=F)를 낙제로 하며, 낙제한 경우 보충 학습(기초반 등)을 실시한다. 낙제 과목에 대한 재수강은 불가능하며, 보충 학습으로 이수한 경우 E학점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보충 학습 이후에도 이수하지 못하면 낙제 기록이 반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진급 및 졸업이 불가능해진다. 여담으로 09년생이 입학하는 2025년 전까지는 학교 고교학점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단위제는 일부 유지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필수 과목은 9등급 성적이 산출된다. 이는 고교학점제 실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와의 불공정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낙제, 성적 미달로 인한 유급 및 졸업유예 제도가 법적으로 부활했다. 수포자와 영포자 등 특정 과목을 포기한 학생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인데, 포기한 과목으로 인해 진급 및 졸업이 아예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초반에 들어가거나, 자퇴한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는 자격증 X개 이상 취득, 필수 자격증 취득 등 졸업 요건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 이공계 과목(수학, 과학 등)과 외국어 과목(영어 등), 졸업 요건(자격증 등).]로 인해 속칭 '[[될 놈은 된다|될놈될 안놈안]]' 등 기초 학력 부진 및 교육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수강신청 경쟁은 대학교에 비하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단, 대학교와 같이 주4일 등교식의 편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학기 당 평균 32단위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강 신청 시 교사에 대한 선택권은 대체로 주어지지 않는다. 수강 신청은 대학교와 다르게 수요 조사에 가까우며 수강 신청 결과에 따라 [[반 편성]]이 이루어지고 교사도 무작위로 배정되는 방식일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