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문단 편집) ==== 분쟁조정대상 ==== ''' 1. 공정거래 분쟁''' - 근거법률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 분쟁유형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거래강제,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2. 가맹사업거래 분쟁''' - 근거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3. 하도급거래 분쟁''' - 근거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등 ''' 4.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 - 근거법률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수령거부/지체, 상품의 부당한 반품, 판촉비 부담 전가 등 ''' 5. 약관 분쟁''' - 근거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약관, 부당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권 제한 등 ''' 6. 대리점거래 분쟁''' - 근거법률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분쟁유형 :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