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국토정보공사 (문단 편집) === 한 지붕 두 사장 사건 === 2019년 7월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면담한 이후, 2019년 8월 1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달서구 소재) 경북 이전, 무인항공기(드론)교육센터 도 내 유치 등의 내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경상북도청 간 MOU를 체결했다.[* 사실 MOU 자체는 법적 효력이 별로 없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라북도청에서 발끈했는데 전라북도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9년 7월 말부터 관련 조례([[http://www.jt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956|‘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논의했고, 동년 8월 9일 실제 제정이 집행된 데다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전문교육센터[* 드론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자 공공기관들도 앞다퉈 유행에 발담궈 드론 관련 예산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2020년 11월 시흥 배곧신도시에 드론교육훈련센터를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4718|운영]]하기 시작했고,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826|수도군단]],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340|남해군청]], [[https://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30|가톨릭상지대학교]],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079|신성대학교]] 등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0248|온]][[https://www.yna.co.kr/view/AKR20180523089400014|갖]]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90115302926072|곳]][[https://blog.daum.net/enjoydrone/159|에]][[https://www.fnnews.com/news/202110190932449034|서]] 드론교육조직을 만들고 있다.] 구축에 필요한 부지선정 계획을 밝혔고 전라북도청은 도내 후보지 신청을 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전달하기도 했었다.[* 전라북도청 입장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가 전북에 있으니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유리한 입장이라는 생각을 갖기 쉬운 상황이긴 했다. 더구나 최창학 사장이 경북 예천 출생에 대구 청구고등학교, 대구대학교를 나온 [[https://www.ceo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3|TK연고]]라는 데서 고향 챙기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다.][[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049|#]] 2020년 4월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이 해임되었다. 최창학 사장은 2018년 7월 취임하여 잔여임기 1년 3개월 가량이 남았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새벽운동 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부른 점, 드론교육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혼란을 일으킨 점을 들어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하였고, 청와대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을 통보한 것이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3046.html|#]] 이에 최창학 전 사장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3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대면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최 전 사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해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302169000004|#]][[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2/KV2F27RPEBBMNIZI6KW2GTTXBU/|#]] 승소한 최창학 사장이 복귀하자 후임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렬 사장과 함께 1기관 2사장이라는 괴상한 시스템이 되었다. 최창학 사장은 복직이 된 사장이 출근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며 출근했다고 한다.[[https://signalm.sedaily.com/NewsView/22JWNMBC4Y/GX16|#]] 출근장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가 있는 전주가 아니라 서울지역본부(강남구)라고 한다. 서울지역본부에서 관용차를 지원하려 했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지원 불가라고 정정되었다고 한다. 최창학 사장은 7월 22일까지 남은 임기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직 후임 사장인 김정렬 사장의 역할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직원 인사는 김정렬 사장과 상호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http://www.pmnews.co.kr/104061|#]] 복직 후에도 최창학 사장은 사번조차 부여받지 못했는데 변호사업계에서는 현행법상 사장이라는 임원급 지위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https://www.ajunews.com/view/20210511061503720|#]][* 과거 이명박 정권기에도 한국방송공사에서 [[정연주 사장 강제 해임 사건]]이 있었으나 승소에도 불구하고 소송전하느라 임기가 다 지나버렸던 사례가 있다.[[http://www.inews24.com/view/698308|#]] 더 비슷한 사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생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도로 산하기관장들 나가라는 압력을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비롯해 다수의 기관에 행사했고, 당시 안 나가고 버텼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노무현 정부 말기 임명)도 정부에서 2008년 12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규정 위반 등을 들어 해임했다가 법원이 해임처분 집행정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6|결정]]하여 후임 위원장인 오광수 위원장과 함께 2위원장 체제로 굴러간 적이 있다. 법원 결정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 2월 8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정헌 위원장에게는 적절한 예우를 하되 권한은 주지 않고, 모든 권한은 오광수 위원장이 행사키로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08/2010020801749.html|결]][[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14933|정]]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처럼 앞으로 임기가 정해져있는 공공기관 임원을 정권이 바뀌었다가 쫓아내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알박기 가능~~] 한편, 2021년 4월 15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전라북도청, 남원시청이 MOU를 맺고, 남원에 드론활용센터를 만들어 2023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6274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