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국토정보공사 (문단 편집) === 토지 [[측량]] 오차 및 무책임 === [youtube(5uj30ybPQ0g)] [youtube(kUaGEL5LOoE)] [youtube(TTo2JDhBfOc)] [youtube(_GyRNiFz3vU)] [youtube(ws0kR635sK0)] [youtube(8rHlprvOMKc)] 토지 크기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담당한다. 그런데 몇년 전에 공사의 측량 결과로 지자체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는데 몇년 후 이웃 주인이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면서 침범한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생겼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89307|2019년 기사]] 재판부는 공사의 측량 방식이 잘못될 수 있다면서 일반 측량업자에 측량을 맡겼고 일반 측량업자의 측량 방식이 적법하다고 보고 승소 판결하였고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비로 철거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측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판결과 같이 측량을 했다가 토지 소유자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거라고 한다. 그 외에도 일제 당시의 지적도가 너무 오래되다보니 19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화시켜서 보관했는데 종이 자체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종이도면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화된 지적도에서 여기저기 오류가 많아 10년 째 수정 중이라고 한다. 30년 정도를 지나야만 디지털 지적도 수정이 완료되는데 오류 때문에 각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해 분쟁이 벌어지고 만다. [[https://www.youtube.com/watch?v=ws0kR635sK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