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산업은행 (문단 편집) ==== 이전 관련 논란 ====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산업은행 부산광역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 개정의 불확실성, 실질적인 효과 논란 및 각종 의혹들까지 겹치며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산재해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산은법이다. 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4조 1항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개정해야 하는 것. 여당 및 일부 야당 의원들[* 2022년 4월 4일,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국책은행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을 제외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반대를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의원들은 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은 산업은행 지방 이전 공략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며, 산업은행 이전의 부작용에 대해 주장하였다. 김민석 의원은 심지어 과거 [[부산광역시장]] 경선에 출마한 적도 있었기에 이러한 주장은 주목을 받았다.][* 김민석 의원에 이어 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 또한, 3월 28일 본인의 SNS에 산은 이전에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 다만 산은법 6조에서는 본점에 관한 내용을 회사 내규인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1.)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 여당 소속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자해행위”라며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과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 “어느 당이 의석을 확보하면 확실히 산은법 개정이 가능하다”라고 단순히 말하기 어려운 형국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35687?sid=100|#]] 물론 이 걸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하고 [[경상도]]의 지역 경제가 회복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확실히 존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금융업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금융사들의 고객은 기업인만큼 산업은행 하나만 이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산광역시]]에 금융 산업을 크게 키우려면 인근 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벤처 산업을 키우는 등 더 근본적인 산업 개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의 이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거점국립대학교|지거국]]의 수준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확충해야하는 일이다. 결국 기업이 원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임직원들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금융업 등 서비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